그냥 이대로만 시행되면 되겠습니다! 이미 답은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시행이 문제니까요. 보고서에는 자발적 참여는 그만 좀 강조하고 (이미 실패했음) 이제 법령 개정과 행정적 강제 수단을 통한 구조적 감축 대책을 강조하며 입법, 규제,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표성 있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입법, 규제, 인센티브를 활용한 해외 성공 사례
독일 생산자책임제(EPR)를 통한 포장폐기물 감축
독일은 2020년 기준 포장재 재활용률 약 70% EU 로 최고 수 준 을 달성했으며 포장폐기물 발생량 증가세도 안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U 통계 기준). 이러한 독일 사례는 법률로 생산자에게 감축 책임을 부 과하고 분리배출 재활용을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 소각열에너지 회수와 매립 제로 전략
스웨덴은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중시하고 있어 폐기물 ” 감량 자체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통한 자원 회수” 측면의 성공사례로 보 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유럽연합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매립률이 1% 미만으로 사실상 매립을 제거했다 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 사례는 서울시가 직면한 매립지 사용 중단 문제의 해법으로 참고될 수 있다. 즉 최대한 폐기물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로웨이스트 정책과 강력한 분리수거 퇴비화 의무화
샌프란시스코시 조례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쓰레기통 분리배출통 (재활용품용 파란통, 음식물퇴비화용 녹색 통, 나머지 폐기물용 검은통)을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공공행사 제로웨이스트 계획을 의무화하여 모든 대규모 이벤트 주최자는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 레기의 90% 이상을 재활용 퇴비화하는 계획을 제출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 정책의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까지 매립율 0%달성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으며 미 EPA(환경청)로부터 도시 폐기물 관리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례는 서울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법적 강제력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대도시에 서도 폐기물의 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타이베이: 수거방식 혁신과 1인당 폐기물 30% 감축
한국과 종량제 원칙은 비슷하지만 수거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타이베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음악을 울리며 이동하는 쓰레기 수거차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 직접 나와 배출하도록 했다. 노란색 트럭이 일반 쓰레기, 흰색 트럭이 재활용품을 각각 수거하며 마치 이동식 정류장처럼 동네를 돌면 주민들이 봉투를 들고 나와 즉시 차량에 건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아 두는 일이 없고 주민들은 수거차가 올 때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서울)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규제
1. 생산자 책임 강화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현재 한국도 일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있으나, 감량 자체에 대한 목표치 규정은 미흡하다.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제를 도입하여,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기업은 “5년 내 포장재 사용량을 20%감축할 것” 과 “같은 목표를 제시 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또는 이행 우수기업 인센티브 (예:세제 혜택, 녹색기 업인증)를 )병행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생산자 책임 강화의 효과로는 포장재 폐기물의 원천 감소와 재활용 용이한 디자인 혁신을 들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및 유기물 자원화
서울시는 “분리배출 고도화 정책”을 통해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설비 개선, 거점형 재활용센터 확충 분리배출 모 , 범단지 인센 티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의 100% 자원화 목표를 세워 추진 해야 한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퇴비 사료로 완전 활용하거나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3. 일회용품 규제 및 다회용 전환 촉진
서울시 자체 조례로 공공행사 공공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주최 축제나 행사에서는 일회용 컵, 식기 사용을 못하게 하고 다회용 컵 대여서비스를 운영토록 의무화한다.
또한 민간 분야로 확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카페에 다회용컵 사용 비율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량이 연간 1 만 잔 이상인 매장은 2025년까지 까지 다회용컵 전환율 50% 달성”과 같은 구체적 의무다.
배달음식 용기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용기 선택제를 의무화하 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배달앱 업체들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다회용기 대여 옵션을 제공하고 회수 물류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여 배달음식의 용기 폐기물을 원천 제거한다.
산업계, 자영업자의 반발에 대비해서는 지원과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규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업소에는 초기 투자(예: 다회용기 구입비, 세척기 설치 등)를 보조하거나 폐기물 감량 참여 매장 인증제 를 도입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할인 혜택 등을 통해 다회용 이용을 장려한다 (예:다회용컵 사용 시 할인).
4. 폐기물 발생총량 관리제 도입 자치구별 감량 (목표 할당)
서울시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접근으로 폐기물 발생 총량관리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대기오염총량관리처럼 각 지역에 연간 폐기물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초과 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표를 설정하고 기준연도 대비 매년 00%씩 감축하도록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미달인 자치 구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더 부담시키거나, 우수 자치구의 감축 실적을 사고파는 총량거래제까지 구상해볼 수 있다.
5. 산업계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감축 의무화 및 재사 용/대체재 전환 정책 설계
6.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의무 쿼터제
우선 대형 제조 유, 통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쿼터”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일정 기준(매출액, 생산량 등)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매년 플라스틱 사용량을 00% 감축하도록 의무를 할당하는 제도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필수다. 우선 기업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산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품 포 장 재질 및 중량 정보를 기업이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제품의 검증기관이 샘플을 검증한다. 현재 일부 선진기업은 연간 자사 플라스틱 사용량과 재활용률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 감축은 더 이상 미 , 룰 수 없는 정책 과제다. 2026년 매립지 사용 중단과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 불발을 전제로 이제는 , 단순한 시민 호소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보다 법령 개정과 행정적 강제수단을 통한 구조적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7. 재사용 포장체계 구축 (리필 스테이션, 다회용기 유통)
- 리필스테이션의 확대
- 공동활용 다회용기 유통망 구축: 민간 스타트업들이 지역 단위로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 인데, 이를 서울시 차원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서울시가 업체들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중앙세척센터를 구축하고, 표준 다회용기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면, 업소별 투자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체인간에도 통용되는 공용컵/용기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 보증금 및 보상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것
8. 친환경 소재 전환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실행 로드맵: 법령 개정 → 조례 제정 → 행정 집행 → 평가
주요 성과지표 (KPIs) 설정
- 생활폐기물 인당 일배출량(kg/인, 일)
-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톤/년)
- 최종 처분량 매립량 (톤/일)
- 소각처리량 및 소각률
- 재활용률(%, 중량 기준)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
- 사업장폐기물 감량 실적
- 산업계 플라스틱 사용 저감량
- 주민 만족도 및 인식 지표
- 예산 및 경제효과 지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 자원회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추산하여 지표로 삼는다.
자료 출처
상상대로 서울 https://idea.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20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