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은 환영하지만, 일회용 컵은 환영하지 않습니다요! 일주일 한 번, 60만 명에게 제공한다면 다회용기에 제공하고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을까요. 힘겹게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거고, 규모가 있는 만큼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비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 효과가 크겠죠.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에 과일을 받고 다시 가져와 반납하는 습관 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건강적 이점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위생적이고 편리하다는 생각을 뒤집어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노출, 쓰레기 대거 배출, 일회용 쓰지 말라고 환경 교육하면서 정작 일회용으로 서비스하는 언행 불일치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인체에 해로운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간식 제공 용기로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 드러나며, 환경단체와 학부모 등은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환경과 건강 위협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생분해 플라스틱은 처리 시설이 없어 결국 소각·매립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복지가 아이들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활동가는 이어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한다. 복지가 기후위기와 건강 위협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선임활동가는 “아무리 영양가 높은 과일이라도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되며,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라는 환상 뒤에 가려진 생분해 플라스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부추기며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한 어린이를 돌보는 데는 온 마을, 온 국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는 “우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회용품 감축’과 ‘생산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런데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심지어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정책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지만,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전용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검증됐다. 전문 세척 업체를 활용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위생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 원칙 명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과 예산 확보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위생 관리 매뉴얼 및 지원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인체에 해로운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

이재명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정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결코 친환경 대안이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결국 기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1회용 쓰레기’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이 아이들의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혈액, 태반, 폐 등에서 발견되었고,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교육 현장에서조차 아이들이 매일 1회용 플라스틱을 접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부정적 학습 효과가 생긴다. 이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복지정책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교육마저 훼손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생 문제를 이유로 다회용 전환을 주저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급식 시스템에서 이미 확립된 위생 관리 체계가 존재하며, 다회용기 전문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시대적 1회용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컵과일 간식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위생 관리 매뉴얼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도 결국 1회용이다. 복지정책이 환경 파괴와 건강 위협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과일 한 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가 필요하다.

2025년 10월 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