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런 것이 서로 윈윈이라는 것일까? -_-
지자체는 쓰봉 주면서 재활용률 100%의 실적을 받아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업체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받아 재활용하라는 쓰레기를 시멘트 회사로 보내서 태워버린다.
전국 시군구에서 ‘위장 재활용’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역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로 보내기만 하면 전량 재활용된 것처럼 실적으로 잡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면 환경 오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 재활용률이 뻥튀기되고,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