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재생에너지 설비·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했다는데요.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 원자재 공급망을 중국 등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원자재를 캐지 않고 재활용을 높여 원자재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사용할 것! (핵심원자재란 디지털산업·항공우주·탄소중립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원으로 희토류·리튬·코발트·니켈 등 포함)
- 핵심원자재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생산할 것! (현재 약 3% 정도)
- 핵심원자재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 즉 정련·처리할 것
- 핵심원자재의 역내 재활용 비율을 최소 15%까지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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