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에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벌어진 수도권 쓰레기 지방 이전과 민간 소각장 사용 문제를 데이터로 잘 짚어주었습니다. 직매립 금지는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 수도권 쓰레기를 이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공공 소각장 확충이나 전처리 시설과 재활용 확대로 풀어야 합니다.
🗑️ 매립되던 서울시 생활폐기물, 그대로 지역에 떠넘겨지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시 생활폐기물 약 22만 톤이 타 지역의 민간 업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서울시가 매립하던 양인 21만 톤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땅에 묻히던 쓰레기가 그대로 지역으로 떠넘겨졌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미 직매립 금지 이전부터 약 3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에 위탁돼 왔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연간 약 50만 톤의 쓰레기를 민간 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분리배출 서약’, ‘100일의 도전’ 같은 시민 실천 캠페인뿐입니다.
시민들의 실천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의 재활용·감량 정책 예산은 각각 2~3억 원 줄고, 주민 갈등조차 해소되지 않은 마포 소각장 증설에는 5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 처리와 장거리 운송에 의존할수록 비용은 더 비싸고, 더 불안정해집니다. 민간 위탁 처리는 평균 톤당 16만~19만 원, 기존 매립지는 11만 원, 공공 소각장은 14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서울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묻고 잊는 사회에서, 줄이고 책임지는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도시의 소비가 지역의 환경 부담이 되어야 하나요❓
서울시는 이 쓰레기 외주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