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 펠릿(Plastic Pellets)의 환경 유출을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규제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의 공식 명칭은 ‘플라스틱 펠릿 유출 방지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5/2365)’이며, 2025년 11월에 공식 채택 및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목표 및 배경
- 목표: 플라스틱 펠릿 유출을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유출량을 30% 감축하고자 합니다.
- 배경: 플라스틱 펠릿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지만, 운송 및 취급 과정에서 연간 수만 톤이 유출되어 해양 및 토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적용 범위 (Scope)
이 규제는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기업: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보관업체, 포장업체 등.
- 운송 업체: EU 내에서 펠릿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자(EU 및 비EU 기업 포함)와 해상 운송 업체가 포함됩니다.
- 예외: 연간 취급량이 5톤 미만인 영세 기업은 일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핵심 의무 사항
기업들은 유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층적 대응 원칙(Hierarchy of priorities)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방(Prevention): 불필요한 취급을 줄이고 고품질 포장재를 사용하여 유출 자체를 방지.
- 차단(Containment): 유출 발생 시 환경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 설비 설치.
- 정화(Clean-up): 유출된 펠릿을 즉시 수거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세부 요구 사항: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각 설비별로 유출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강제 인증 제도: 연간 1,500톤 이상의 펠릿을 취급하는 중견·대기업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 교육: 펠릿 취급 및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해상 운송 특화 규정: 선박 운송 시 펠릿이 담긴 컨테이너의 하단 배치, 적절한 고정, 화물 정보의 투명한 공유 등이 요구됩니다.
시행 일정 (Timeline)
- 2025년 12월 16일: 규정 발효 및 국가별 관리 당국 지정 등 행정적 조치 시작.
- 2027년 12월 17일: 대부분의 일반 조항 및 운영 요건(위험 관리 계획 등) 적용 시작.
- 2028년 12월 17일: 해상 운송 관련 세부 규정 적용 시작.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심각한 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EU 내 연간 매출액의 최소 3%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이 규제는 단순히 EU 내부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플라스틱 원료를 수출하거나 EU 내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국제 표준인 OCS(Operation Clean Sweep) 인증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님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