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네트워크 BFFP에서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INC 5.2) 국제 협약에 꼭 담겨야 하는 우선순위 조항 10가지를 담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보실 수 있으며, 한국어 버전은 문도운 가이아 연구원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위한 선언문

우리에게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강요된 것이며, 기후, 생물다양성, 인간 건강, 인권, 그리고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크게 줄이지 않는 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대륙과 지역의 사람들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 소비, 오염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해 왔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협상 3년을 맞은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목적에 맞는 협약에 합의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료 채굴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주기 동안 플라스틱 오염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려면 아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를 지키며,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야심찬 협약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한 우리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긴급히 협약을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플라스틱 협약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플라스틱 생산량을 통제하는 전세계적 규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독자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최종적으로 전면 생산 중단을 포함할, 규제와 목표치는 효과적인 협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후 목표를 충족하고 다른 다자간 환경 협약과 조화를 이루며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삼중 지구 위기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2.인간 건강, 생물다양성, 환경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동안 인간 건강, 생물다양성,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그룹을 금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체책을 방지해야 합니다.

3.플라스틱에 대한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플라스틱의 전 주기 동안 추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준선과 목표의 설정, 화학물질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성과 측정과 효과성 평가에 필수적입니다.

4.협약 이행을 위한 공정하고 강력한 재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명확한 재정적 약속과 함께 협약 이행, 준수, 정의로운 전환,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오염원인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걸쳐 노동자, 웨이스트피커 및 기타 비공식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 선주민, 최전선 공동체 또는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의무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지원, 그들의 권리에 대한 공식적 인정, 플라스틱 오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정책 수립에의 완전한 참여를 포함합니다.

6. 폐기물 식민주의와 환경 인종차별를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폐기물 무역을 제한하고 환경 인종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 인종차별은 소외된 지역 사회가 오염의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협약은 소각, 화학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등 오염 유발 기술을 배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며, 인간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 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7.탈플라스틱 경제에서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협약은 실패한 재활용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유해물질이 없으며 접근 가능한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의 개발과 확대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8.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 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수의 낮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협약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수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9.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모든 단계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권, 참여권, 정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은 이러한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10.오염원인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특정 이익 집단이 플라스틱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 상업적 및 특정 이익 집단, 특히 플라스틱 산업,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 충돌 방지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야심차고 효과적인 협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