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예방법 PPWR, 에코디자인 규정 ESPR 등 순환경제 전환을 향해 달려가는 유럽연합에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습니다.
환경규제 사전 대응 시스템인 ‘COMPASS’에서 소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번 발표는 재사용·재활용·재제조를 촉진해 EU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는 2030년까지 EU 경제 내 재활용 소재 비중을 2배로 확대하고, 글로벌 순환경제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운송의 디지털화 시행 및 폐기물 분류
– 2026년 5월 21일부터 종이 기반 폐기물 이송 절차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 계획
– ‘그린 리스트(green-listed, 비위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류 체계 조화를 위한 공개 협의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진행
2. 전자폐기물(WEEE) 지침 평가 결과 발표
– 전체 전자폐기물의 약 46%는 미수거 상태로, 불법 수출되거나 스크랩과 혼합 폐기되는 등 수거·처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와 EU 회원국 간 수거 이행 격차 확인
– 위원회는 수거∙처리 체계 개선, 시장 인센티브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유인 부족,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이행 격차, 데이터 부족, 희소금속(CRM) 회수 및 재활용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