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회수시설 대신 ‘제로웨이스트 도시’
마포구에서 폐기물 감량 해법 찾다
｢소각장 너머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포럼 진행
2025년 6월 30일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설치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포구에서 ‘소각장 너머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마포구의회,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도시’라는 단일 주제로 개최되어, 쓰레기 감량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도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소각장 반대’를 넘어서 앞으로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지,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도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경제, 건강,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1] 제로웨이스트 도시란?
잭 맥퀴반 제로웨이스트유럽 활동가
첫 번째 발제로 제로웨이스트 유럽에서 활동가이자, 『제로 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안내서』 공동저자인 잭 맥퀴반(Jack McQuibban)이 『제로 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안내서』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유럽의 제로 웨이스트 도시 사례를 소개했다.
맥퀴반은 “제로 웨이스트 도시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변화의 과정”이라며, 유럽 50여 개 지자체의 경험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비용 절감,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특히 “소각장 용량 확대나 신규 건설은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기에, 쓰레기 감량과 제로 웨이스트 도시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460곳의 지자체는 평균 67%의 분리수거율을 달성했고, 잔재 폐기물이 1인당 연간 342kg 으로 유럽연합 평균보다 약 160kg이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약 440kg)
이태리 제로웨이스트 도시인 ‘트레비소’의 경우 제로웨이스트 정책 도입 후 분리수거율이 약 37%에서 89.9%로 증가했으며, 1인당 잔재 폐기물도 217kg에서 42kg으로 급격한 감소하였다.
쓰레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에 기여한다. (이미지 중 오른쪽 끝이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도입한 이태리 지역, 나머지는 비교 대상인 다른 이태리 지역들)
[발제2]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정책 제언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 팀장
두 번째 발제로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서울과 마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도시 정책을 제안했다. 박 팀장은 서울시가 서울시의 기존 자원순환 정책들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소각장 건설에 집착하는 대신 원천감량과 재사용 우선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한 자원순환 계획을 전면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녹색 제품 생산 지원 확대, 제로마켓 사업 확대, 수리·수선 문화 확대, 별도 수거 및 관리 자원 확대, 팝업 폐기물 처리비 강화 등을 제안하며,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 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정책 제안
1.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필요
감량 → 재사용 → 분리배출 → 재활용 → 자원 재생 → 소각 → 매립
전 과정을 고려한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필요
2. 감량 정책 시행
2. 재사용 정책 제안
3. 분리배출 정책 제안
4. 제로웨이스트 정책 시행!
마포구 제로웨이스트 도시 조례 제정 제안
[발제3] 소각장 너머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마지막 발제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대표는 “소각장 건설은 일단 지어지면 그 용량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 감량 정책을 후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서울시가 마포구에 1,000톤 규모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 했던 계획의 모순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가 스스로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각장만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와도 배치된다”며 소각장 없는 도시를 향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위한 방법론은 이미 곳곳에 존재하며, 마포구는 이미 폐기물 감량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소각장은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국내 언론에서는 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현재 세계적으로 소각장을 축소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기존 소각장 문을 닫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추세임. 소각장은 한번 지어지면 대규모의 계약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고 계속 생산하거나 덴마크에서 주변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 태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애초에 대규모 소각장을 짓지 않아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예를 들어 처음부터 친환경 (종이) 현수막 등을 사용하거나 실내에서는 피피티 화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는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피부로 와닿는다”며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피하려는 대신,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거나 매립지로 보내겠다는 식의 단기적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백남환 의장은 특히 25개 자치구 모두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함께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도운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정책연구원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 해법은 발생 원천에서 줄이는 것”이라며 “산업 디자인 단계부터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소각 확대 정책 대신, 효과가 검증된 저비용 저에너지 대안 기술과 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한 성상 분석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각은 열분해, 폐기물 에너지화와 같이 이름만 바뀌어 계속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고열처리 기술일 뿐”이라며 경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심영수 울림두레생협 이사장은 “성미산 지키기 활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되살림가게, 녹색가정 운동 등 지난 20여 년간 생협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만들어 온 경험이야말로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가는 밑바탕”이라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역할 역시 매우 크다”며 “‘내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하며, 마을에서 함께 변화의 주체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사용 종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직매립 금지 시행 기간이 다가온다. 매립지 종료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는 지금, 폐기물 감량 정책을 당면한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포럼 주최 측은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제로웨이스트 도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펼쳐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포럼 영상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live/kqwJS5DIa9w)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자료집 전체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jS3xmljdmAqKFliymRqAYOAbyBppUU_8/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