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여성환경연대 등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노동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펴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기후부, 전체 공공 재활용 선별장과 민간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 추진
공공 선별장 노동자 5천500명과 민간 선별장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선별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규직과 계약직 등 고용유형과 담당 작업별 임금과 실지급 수준, 근골격계 부담과 분진·소음을 비롯한 유해인자 존재 등 작업환경, 작업공정·설비 안전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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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기후부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할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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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재활용 선별 노동자 94.8%가 여성, 85.7%가 50대 이상이었으며 평균 근속 연수는 6.2년, 평균 임금은 239만4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