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정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허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면 이렇게 가다간 탈 플라스틱이 아니라 탈 플라스틱 자체가 탈락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짧지만 탈 플라스틱 로드맵이 가야 할 핵심이 이 글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일독을 권합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 BAU (현행 수준으로 예상하여 미래에 증가하는 양이 기준) 아닌, ‘총량/기준년도’ 중심의 절대 감축 및 중간 목표 설정 필요
- BAU 기준 현행 목표는 2023→2030 폐플라스틱 18% 증가. 사실상 감축 아닌 증대 계획
- 플라스틱 전체 총량을 감축 대상으로 명시해야 실질적인 폐기물 감소 가능
- 총량 감축을 전제로, 신재 플라스틱 공급량 감축 목표를 추가 설정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
- 장기 목표와 더불어 중간 수치 목표 필요
그림.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의 감축 목표
포장재/용기 재사용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시장 지속가능성 확보
- 현재 법적 강제력 부재로 재사용 시스템의 장기적 존립과 시장 안착 불투명
- 해외 선진 사례에 발맞춰 생산자(음료기업 등) 대상 재사용 목표 할당 및 일회용품 대체 의무화 추진
- EPR 재설계 등을 통해 재사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근거 마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규제 대응 필요
-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유럽 발 환경규제(PPWR, ESPR)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
- 기업으로서는 유럽 수출용, 국내 내수용 제품을 따로 만드는 이중 부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제적 규제 도입으로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신호 주어야 함.
- 국제 동향에 발맞춰 국내 시장의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환경기준이 낮은 제품 및 포장재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음(예: 알리, 테무 등)
- 대응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동향 파악조차 어려워 유럽 수출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 산업부, 중기부 포함한 범부처 탈플라스틱 TF 구성 필요
유해물질과 건강 영향 평가 도입
- 플라스틱에 포함된 16,000종의 첨가제 중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가 80%를 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무함
- 플라스틱 제조 시 사용되는 첨가제 등 화락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risk(위해성)가 아닌 hazard(유해성)을 기반으로 규제하여야 함
- 미세플라스틱 및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건강 영향 평가’를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함
재사용, 에코 디자인 우선 순위 정립
- 화학적 재활용 산업 육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는 로드맵을 재사용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 재질 단일화, 분리가 쉬운 디자인, 유해 물질 배제한 에코 디자인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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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6597/blog-plastic-wrong-plastic-roadmap-6-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