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을 넘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인 제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정부가 로드맵을 세워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지자체장들은 구체적인 실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결책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 쓰레기 활동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문제에는 정책이나 해답이 두루뭉술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고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중요해서 오래 걸리는 이슈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일목요연하게 제도적 실행이 단시간에 가능한 거 같아요.
부디 아래 정책들이 서울시에 정책보고서로 채택되고, 앞으로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감량 및 재사용
감량과 재사용은 폐기물 문제 해결의 첫 단계다. 특히 일회용품 및 포장재는 재사용 용기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감량 모델을 만들고, 폐쇄형 다중이용시설 우선으로 다회용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리필 및 수리, 중고거래 인프라 등의 구축도 필요하다.
재활용 및 분리배출
재활용은 자원순환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물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순환
구조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다. 즉, 앞선 단계에서 발생을 억제하고 수리·재사용했음에도
배출되는 자원들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기존 분리배출 체계의 사각을 해소하고, 신규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대형&전자폐기물
현재 대형폐기물은 각 자치구별로 신고 절차와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여 접근성이 낮고, 품목의 다양성과배출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큰 품목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의 효율화가 가장 큰 과제이다.
전자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대상이 되고, 기존의 대형폐기물 중심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소형 가전과 정밀 기기를 아우르는
세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음식물과 바이오매스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생산-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생원에서의 철저한 감량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고, 혼입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출 체계의 근본
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수집운반 및 처분
수집∙운반 단계의 전과정 추적 시스템 및 작업자 안전 강화, 처분단계 전처리 시설 도입을 통한 감량,
기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원순환
전문기구의 설립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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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QpV8r_8KRLJmSg1oqLIxBQAaGuJRd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