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서울시 전역 쓰레기 절대 감축 종합 실행방안 보고서
그냥 이대로만 시행되면 되겠습니다! 이미 답은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시행이 문제니까요. 보고서에는 자발적 참여는 그만 좀 강조하고 (이미 실패했음) 이제 법령 개정과 행정적 강제 수단을 통한 구조적 감축 대책을 강조하며 입법, 규제,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표성 있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입법, 규제, 인센티브를 활용한 해외 성공 사례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