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열린『순환경제도시포럼 – 수리할 권리, 제주에서』세션 중 하나로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 조지혜 선임연구위원께서 국내외 수리권 현황과 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 발제문을 요약해보았어요.
국내외 수리권 입법 동향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대한민국까지 수리권이 입법화되는 대세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유럽연합으로 에코디자인 법 (ESPR), 수리가능성 점수 라벨 도입, 디지털 여권 도입을 도입하였어요. 국내에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수리권 법안과 연결됩니다.
유럽연합의 앞선 수리권 정책
유럽연합의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품 수리권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수리할 권리(증말 귀하다 귀해!),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할 경우 법적 보증 기간 1년 추가 제공, 유럽 수리 플랫폼을 통해 수리업체 접근성 강화 (수리업체 플랫폼은 2027년 가동 예정), 수리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도입한 수리용이성 점수를 유럽연합에서는 태블릿과 휴대폰에 먼저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0일부터 수리가능성 점수, 에너지 효율등급, 충전당 배터리 수명, 내구성 등이 알기 쉽게 라벨에 표시됩니다. 예비 부품과 수리 정보는 최소 7년 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독일 튀링겐주 수리 보너스 프로그램은 수리점에서 이루어진 수리의 경우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유로까지 지원해줍니다.
독일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색소니, 빈 등 유럽연합 여러 나라들에서도 수리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국내 수리권 제도의 개선 사항
국내에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있지만 다음처럼 수정되어야 실제 수리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 권고적 성격에서 의무적 필수 사항으로 수정
- 포괄적 방향성이나 정보제공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수리권 보장 내용 업데이트
- 글로벌 제품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수리권 확대 지원
현재 수리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비법적인 장애 요소, 부품과 정보 접근성 부족,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수리하는 것보다 싸고 편리한 문제, 폐기 제품을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여 재활용하는 경향, 수리하기 어려운 제품 디자인, 제조업자가 수리할 조건을 만들 경제적 요인 부족 등…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네요.
따라서 순환경제사회법의 수리권의 구체적인 입법화, 수리용이성 등급 시행,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수리권 연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기금을 재사용수리권 확대 기금으로 편성, 산업계 및 소비자 지원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수리권 강화, 수리활동에 따른 탄소발자국 측정법 개발 등), 지역 단위 리페어 카페를 통한 수리 문화 확산,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지혜 외(2025),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 한국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