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업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
-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사협 20년의 역할과 향후 비전 : 이동현 (주) 에코시티서울 대표
-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례발표
- 정은실 전자자원순환정책포럼 위원장
- 이현수 다회용기순환자활네트워크 공동대표
-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
-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의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생산 및 소비 감량 재생원료 확대를 통해 원료 공급 단계의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폐기단계에서 환경유출 금지 및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환경제의 우선순위
자원순환을 재활용과 같은 개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재활용은 사실 자원순환의 맨 마지막 단계에 속합니다. 최우선순위는 일회용품 사용과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원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소각하거나 매립되지 않도록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환경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은 여러가지 규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재사용 리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제공하는 경제사업자는 회원국 내에 재사용 시스템(Annex Ⅵ 기준 충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리필을 통해 제품 구매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제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리필규칙을 알려야 함
- 2030년 1월 1일부터 400㎡ 이상 판매면적을 가지 유통업체는 해당 판매 면적의 10%를 식품 및
- 비식품용 리필 스테이션에 할당하도록 노력
- 2030년 1월1일부터 운송용 포장 40% 이상, 그룹포장(종이박스 제외) 10% 이상, 음료용기 10% 이 상 재사용, 2040년 1월1일부터 운송용 포장 70% 이상, 그룹포장 25% 이상, 음료용기 40 이상 재 사용 (부패성 음료 및 와인 등 면제/완화, 재활용 및 감량 목표 초과 달성의 경우 면제 가능)
국내 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과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통해 우선 줄여야 하고요.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은 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재활용 품질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구조의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재생 원료 사용 의무 할당, 종량제 봉투 전처리 의무화, 수거 체계 다양화, 재활용 통게와 기술 개선, 재생원료 인증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소각 시설 에너지 회수 의무화 및 효율 개선, 부담금 강화,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등으로 환경 유출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의 사례
고장난 물건을 수거하고 수리하여 재사용(판매)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있는데요. 유럽연합 전역에 비영리 네트워크로 활동하는 RREUSE 사례가 있네요.
RREUSE 에서는 수리 재사용을 통해 줄인 탄소배출량과 새로 창출된 일자리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호주의 ‘Enable’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장비를 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부품 해체해 재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기기는 수리 정비 후 저소득층이나 학교, 비영리 기관 등에 저가나 무료로 공급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시민들이 만든 전주 자원순환 사례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가맥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다회용 컵으로 전면 전환하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또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을 요구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는 전주지역자활에서 맡아서 진행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어요.
전주 지역의 자원순환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지역자활의 다회용기 세척서비스 네트워크
지역자활에서는 장례식장, 지역축제, 다회용컵 세척 서비스 사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경제조직이 만나야 한다!
신우용 이사님은 탈플라스틱 시민사회 운동의 다층적 진화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1) 의제 설정과 정책 압력을 주도하는 ‘전략적 캠페인 운동’
2) 일상의 대안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생활 혁신 모델’
3) 풀뿌리 네트워크의 확산과 새로운 주체의 등장
4) ‘동네 중심’ 생활밀착형 운동과 새로운 모임 문화의 결합
5) 의제의 교차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장
그러나 자원순환 속도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제안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시민행동 중심의 조직화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지속가능성의 한계: 자발성에 의존하는 만큼 활동가의 소진(burnout)과 재정·인력 자원의 불안정성에 고질적으로 노출됩니다.
- 파편화의 위험: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이 자칫 구심점 없는 분산으로 이어져 거대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구조적 접근의 한계: 개인의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생산-유통 시스템의 책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한계는 역설적으로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의 연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통한 순환사회 거버넌스 구축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와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자원순환 혁신 통합 플랫폼’ 공동 구축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의 실행력을 결합하여, 특히 동네 단위의 새로운 자원순환 모델을 함께 기획, 실험, 검증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2) 정책 공동 대응을 위한 상설 TF 구성
1회용컵 보증금제, 빈용기보증급 제도 등 핵심 정책 과제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 능력과 사회적경제의 현장 기반 데이터가 결합될 때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치 소비와 연대 금융 활성화
시민들이 단순 캠페인 참여를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치 소비자’이자 성장을 지원하는 ‘연대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