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5일 서울환경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기후도시, 서울 조례 정책 공론장> 이 열렸습니다.
기후도시를 만드는 일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되고, 지자체 장이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확고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밖에서 대항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프로그램
| 내용 | 발제자 | |
| 발제 1 | 한국 기후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황은정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정책위원 |
| 발제 2 | 2026 지방선거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과제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 |
| 발제 3 | 송파구 교통 조례 TF |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 |
| 관악 시민의회와 탄소중립 의제 | 관악기후행동 | |
| 구로구 자전거 조례 제정 운동 |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 |
| 자치구 수리권 조례 제정 운동 | 서울환경연합 | |
| 토론 | 지역별 이슈 우리 권역에 필요한 기후 정책은 무엇일까?2026년 지방선거 : 우리 지역 선결 의제 선정 | |
프로그램은 위와 같으며 발제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발제자료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jie8KNDQ8-Bx7MyiOXYwT90Rop3P_TS
피프리미에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자치구 수리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환경연합)의 발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발제: 구도희 활동가)
전 세계 전자 폐기물 문제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 배출된 전자 폐기물 양은 6,200만 톤으로, 이는 155만 대의 40톤 트럭을 가득 채워 적도를 둘러 쌀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반면 공식적 전자 폐기물 재활용률은 고작 22.3%에 불과하며, 이는 2030년 20%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출되는 전자 폐기물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애초에 어떻게 덜 만들지가 중요합니다. 수리권은 물건을 오래 사용하게 함으로써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운동입니다.
국내에서 수리권 내용은 2022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일부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수리권이 확대되었다는 느낌은 받기는 어려운데요. 수리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회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법률을 만들면 지방의회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도 정작 지역에 조례가 없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젊은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플랫폼인 ‘뉴웨이즈’와 협업하여 수리권 활성화를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표준 조례안
- ‘수리를 받을 권리‘ 명문화
- 수리가 용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수리의 날 제정
- 수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4개 내용이 포함되도록 표준 조례안을 만든 후 지자체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10월 21일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를 대표 발의한 노연수 구의원에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여했습니다.
노원구 조례 제정 이후 수리상점 곰손이 위치한 마포구의 차해영 구의원과 김미주 구로구의원이 수리권 활성화 조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시동이 걸린 것인데요!
조례 제정과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구의원들이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 공간, 센터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들을 통합적으로 묶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권 활성화 조례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붙’하여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도록 조례 제정 이후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