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 조사 보고서 (2025년 10월)
: 10개 미국 기업이 매년 23,000개 이상의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를 아시아에 버린다
BAN(바젤행동네트워크, 유해 폐기물의 글로벌 이동을 막는 비정부기구)의 2025년 10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버려진 전자 폐기물을 처분하는 최소 10개의 중개업체는 매년 약 23,376개의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를 아시아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 32개인 284.85km 높이로 전자 폐기물을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를 추정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전자 폐기물 선적은 미국 전체 수출의 약 6%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특히 2017년 중국이 해외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많은 중국 기업이 사업장을 동남아시아로 옮겨 폐기물 처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BAN의 짐 퍼켓은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말레이시아는 갑자기 쓰레기의 메카가 됐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매달 약 32,947톤의 전자 폐기물이 말레이시아로 반입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양의 전자 폐기물을 받았으나 다른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도 보내졌습니다. 바젤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쓰레기 수입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BAN의 위치 추적 장치는 미국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UAE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자리를 간절히 찾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임시 시설에서 일하며, 전선을 벗기고, 플라스틱을 녹이고, 보호 장비 없이 장치를 분해하면서 유독 가스를 흡입한다고 증언합니다. 적발된 수출품 중 대다수의 전자 폐기물은 수입 코드와 맞지 않는 무역 코드(HS) 코드로 신고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불법적인 폐기물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전자 폐기물 수출을 맡은 브로커 10명 중 8명은 불법 및 유해한 쓰레기 이동을 막는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재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산업 표준 인증인데요, 인증을 받았을 뿐 버려진 전자 폐기물은 아시아에서 불법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유해한 전자 폐기물은 상품 원재료로 둔갑해 거짓 신고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금속이나 새로운 전자 기계로 반입되어 폐기물 불법 이동 적발이나 관세 납부를 피해 가기도 합니다.
대형 소매업체이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뽑힌 ‘Best Buy’라는 회사도 전자 페기물 이동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BAN의 GPS 추적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불법 전자 폐기물 수출 브로커로 밝혀진 GEM Iron and Metal, Inc가 세계 최대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미국 국방부와 전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전자 폐기물 문제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2022년에 6,20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생산되었으며, 2030년에는 32% 증가한 8,20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버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17~22%에 불과합니다. BAN은 대부분의 집계된 ‘재활용’ 수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전자 폐기물이 위험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BAN의 보고서는 미국이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한 바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며, 이를 비준하지 않은 세계 6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외 동티모르, 피지, 아이티,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바젤 협약은 부유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위험한 폐기물과 플라스틱 복합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조약입니다.
2025년 7월, 말레이시아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바젤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바젤협약 미 비준국인 미국 등에서 반입되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