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 녹색위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주제별 시리즈로 열고 있어요. 그 두번째 시간으로 재활용품 관리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 1] 서울시 재활용 가능자원과 개선 과제
결론적으로 종량제 30년을 해오면서 더 이상 재활용률은 오르지 않고, 쓰레기는 다시 증가하고 있더라, 근데 소각장과 매립장 모두 한계에 와 있드라… 정신 차리고 종량제 도입될 때처럼 쓰레기 감량을 이룩해보자! 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선별 방해 요인 중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쓰레기 수거 압축차량입니다. 재활용품이 운반과정에서 압축되면서 서로 섞이고 부숴지는 등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선별 효율을 높이는 등 선별장과 재활용 보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장들이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추진을 잘 못하는데요. 실은 쓰레기 처리비에서 종량제 봉투로 충당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40%가 되지 않네요. 다른 시도의 경우 20%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데요. 따라서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연구 보고서를 쓰는 직업인답게 연구원 님의 마지막 페이지에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2)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 제도, 실행 방안 강구 3) 선별시설 효율 향상과 투자로 재활용률 높이기 가 필요합니다.
[발제2]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과 개선 과제
이 발제문대로만 재활용이 개선되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분리배출이 어려운 품목별로 개선 방안을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분리배출 꼴찌인 종이팩 개선 방안
지자체 제도 개선으로 종이팩을 분리배출 품목 중 하나로 지정합니다. 현재는 종이와 종이팩이 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종이팩을 따로 수거할 의무나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필요한 법적 개선방안은 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종이팩 코드 신설, 자원 재활용법에 품목분류에 종이팩 신설, 재활용 등급제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등급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 종이와 종이팩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헛점이 종이팩이 20년째 분리배출율 꼴찌를 차지하고 꼴랑 15%의 재활용률을 찍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종이로 분리배출된 종이팩을 따로 선별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이팩만 따로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종이팩을 종이와 함께 분리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15개 공공선별장 중 9개 선별장만 우유팩을 선별하며, 그 중 멸균팩을 선별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멸균팩은 알루미늄 박이 접합되어 있어 우유팩과 다른 공정에서 재활용 되어야 하는 데 말이에요!
기타 종이류
컵라면이나 종이컵은 깨끗이 씻어서 종이로 배출하면 됩니다. 코팅지라서 재활용 안 된다고 하던데? 헷갈릴 경우 분리배출.kr 에서 검색하시거나 손으로 찢어서 찢어지는 경우라면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문서파쇄종이는 종이 분리배출가 아니라 종량제에 버리라고 하지만, 실은 재활용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별장에서 파쇄된 종이가 흩날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파쇄된 종이만 모아서 수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파쇄된 종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핸드타올도 일부 캠페인으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수거 체계가 생긴다면 종이 펄프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모으고 관리하고 얼마나 투자할지가 관건이겠죠.
비가정계 폐비닐 수거
사무실, 공장, 상가, 학교 등에서 폐비닐이 따로 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로 버려지는데요. 이 폐비닐을 따로 수거해 가정에서 모은 폐비닐처럼 재활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을 할 떄는 폐비닐, 종이팩,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해야 재활용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분리배출장에서는 이를 따로 수거하는 함조차 없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분리배출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폐비닐에서 짜내는 재활용 기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따로 모아 재활용 시키는 분리수거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폐비닐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네요.
폐현수막
대표적인 합성섬유인 폐현수막. 안 쓰면 좋겠고 종이 현수막을 쓰면 좋겠지만 그게 못 쓰게 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요. 현재 서울시는 지자체가 수거한 길거리 폐현수막을 집하장에 모은 다음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제작하고 수거하는 현수막은 모두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폐현수막 수거와 재활용이 확대되고, 폐현수막에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나 탄소세 등의 세금이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활용과 더불어 생산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폐전선 : 소형가전제품과 함께 분리배출
전선류는 일반 재활용품으로 배출시 선별장 기계 고장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소형 폐가전제품으로 통합 수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뼈 : 종량제봉투 배출에서 인광석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체계 마련해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뼈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나 음식점 등 소비 후 남는 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뼈에는 인이라는 중요한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열분해 후 농축하면 최고급 인광석 등급의 광물이 됩니다. 특히 인광석은 주요 수입 광물이 국제적 긴장이나 변동 시 수입을 할 수 없어 국내 자급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기저귀 : 일본 기저귀 재활용 분리배출 벤치마킹
일회용 기저귀는 부피도 크고 물에 젖은 쓰레기라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 에너지가 많은 드는 쓰레기입니다. 고령화되면서 성인 기저귀는 점점 늘어날 추세고요. 일본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따로 수거해 인테리어 벽돌 재료를 만들거나 종이 펄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작거나 현재 수거되지 않는 생활용품 별도 수거 시스템 구축
커피 캡슐, 병뚜껑, 볼펜처럼 부피가 작거나 멜라민, 실리콘 등 기존 분리수거 체계에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 제로웨이스트 샵 등의 거점수거, 혹은 택배 수건 등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 하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송곳, 칼날처럼 위험한 쓰레기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바늘, 칼, 송곳, 드라이버, 주사기 등 날카로운 손상성 폐기물은 안전한게 수거해 작업자 부상을 막도록 하는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재활용 방해요인을 속속들이 밝히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였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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