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는 절대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나 쓰레기 반입은 안 돼! 결사 반대를 외치는 와중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에서는 쓰레기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이 두 곳의 열띤 목소리가 마구 들리는 그런 투쟁의 장(?) 같았달까요. 극과 극을 달리는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게 가난한 집과 전용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자 집처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제 식으로 터프하게 요약하자면
1) 어차피 주민들의 반대로 대체 매립지나 소각장을 신설하기는 글러 먹었다! 지을 수 있다면 지어봐라, 아마 안 될 걸? 그러는 와중 틱톡틱톡 야속한 시간만 가는데, 그 사이에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철회될 기세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각장 지을 수 있어? 뭐 되긴 하겠어?
2) 고로 민간소각장 쪽에서는 뭐한다고 현재 있는 소각장들 이용하지 않고 돈을 들여 공공 소각장을 다시 짓느냐! 우리한테 태울 쓰레기를 보내라! 는 입장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판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라는(자기네들 사업장) 입장입니다.
3) 이 와중에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한 시멘트 공장을 향해 소각장에 비해 환경 규제가 낮고 온갖 쓰레기를 다 태워 시멘트를 만든다, 그러니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 그 시멘트를 사용해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종량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절대 뺏길 수 없다!) 강원동, 충북에 있는 시멘트 공장까지 수도권 쓰레기를 실고 가서 태워서 또다시 수도권 식민지로 지방을 몰아낼 셈이냐! 이 점까지 지적하니… 천부당 만부당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님의 발제 자료를 볼까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270ppm으로 소각장(50ppm)에 비해 현저히 느슨함. 정부는 2029년 110ppm까지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시멘트업계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대체물질인 탄화수소 기준도 자가측정으로 실시(해외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오염 가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유해물질으로, 미세먼지를 일으키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됩니다. 탄화수소는 연탄 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의 대체물이라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현황에 나왔듯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규제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발암물질에 높은 유해성을 가진 6가크롬(중금속의 일종)의 기준도 한국과 일본은 유럽연합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시멘트 소성로 반입폐기물 종류 한국은 88종(대체원료 63종 / 보조연료 25종), 유럽은 17종 ~ 25종으로 약 4배 차이가 나는데요. 한마디로 페인트부터 분뇨 오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바로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인 셈입니다.
그 결과 페기물 사용 시멘트에서 6가 크롬, 비소와 같은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두둥!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요. 결국 지역의 시멘트 벨트가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다는 부분입니다. (흐흑)
결론은 1) 공공 소각장 짓지 말고 기존의 민간 소각장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2)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할 것, 더불어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 공개를 통해 어떤 시멘트를 사용할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쓰레기 문제에 한 가지 해답은 없지 않을까요.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1) 민간 소각장이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각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해물질 필터링을 성능과 그에 대한 투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민간소각장은 공공 소각장처럼 큰 규모가 아닙니다. 2) 민영화의 문제는 처음에는 싸게 요금을 유지하지만 결국 공공 운영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책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공 소각장을 못 짓게 되었을 때 과연 쓰레기 소각 비용이 안 오를 수 있을까요. 모두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규 소각장을 짓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민간 소각장 운영으로 시멘트 굳듯 단단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 재사용 인프라 구축, 일회용품 금지 등으로 태울 쓰레기를 줄이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각성 쓰레기는 용도를 나눠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을 활용해 소각해야 합니다. 이때 민간소각장과 시멘트 공장 모두 공공 소각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