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반대 연합(BFFP)에서 재사용 리필 인프라가 갖춰진 사회를 꿈꾸며, ‘재사용을 현실로 만들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일회용품은 원하는 사람이 돈 주고 사게 하거나 금지한다! 알맹이만 사고 파는 사회, 리필이 ‘국룰’인 사회를 그렸습니다. (반해버리겠어 😚😚)
특히 이번 보고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앞두고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협약 회의에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과 생분해, 식물성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강조했는데요. 일회용의 대안은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일회용 플라스틱의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입니다. 한번 사용 후 버리는 일회용 문화 자체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회용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이윤을 내는 석유화학산업 업계는 강력하고, 이들은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해답인 것처럼 재사용은 대신 재활용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자원순환! 재사용을 현실로 만들자고 호소하는 보고서를 함께 보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85%가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처리되거나, 지구 어딘가에서 버려져 유실된다고 추정됩니다. 2019년에는 약 2,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되었으며 현재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2,000만 ~ 5,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사용 시스템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최대 30%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을 현실로 만들기: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재사용 시스템의 구축
펴낸 곳: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센터(2023), Revolution Plastics,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재사용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리더십과 애드보커시 운동
- 구조적 변화
-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용기와 기준 마련
- 포괄적, 협력적 접근
- 재사용 대한 사회적 인식
- 재사용 허브 (수거, 세척 등)
1. 재사용의 정의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개인적 실천은 최소한의 인프라와 몇몇 시민들만으로도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투자, 일회용품 규제, 용기 표준화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통한 일회용품 규제는 재사용 시스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사용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재사용이란 개인이 집에서 물을 끓여 텀블러에 담아 마시거나,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가 리필하는 ‘용기내’ 캠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사용 시스템은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용기 반납과 재사용을 뜻합니다. 또한 충분히 여러 번 재사용되어 전체 제품 생애주기(LCA)상 일회용품보다 낮은 환경 부담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제로웨이스트 숍이 재사용하는 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나 리필스테이션은 이 보고서에서 뜻하는 재사용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경우 ‘가게에서 진행하는 리필’로 시스템적인 재사용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물론 모두 포장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바람직합니다.
| 리필 refill | 재사용 reuse | |
| 소유 | 소비자 / 혹은 소매점(가게) 대여 | 재사용 시스템 업체 혹은 제품 생산업체 |
| 내용 | 소비자가 직접 리필하거나 용기 마련 | 소비자는 용기 반납만, 시스템 상 수거, 회수, 세척, 재사용 용 시행 |
| 재고 | 가게나 가정에서 직접 리필 | 제조자(생산자)가 충진 replenishment |
2. 재사용 사례 연구
제품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2019년 한해만 해도 850 메가톤의 온실가스가 플라스틱 생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이미 나와 있는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약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사용 시스템 상의 운송과 세척에 드는 에너지를 고려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2-1. 재사용 시스템의 효과
- 일회용품 생산과 자원 사용 감소로 환경 오염, 물 오염,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플라스틱 제조 공장 노동자와 근처 지역민의 건강 피해 예방 (원료 정제 공장, 플라스틱 원료 제조 공장에서 5킬로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30% 증가함)
- 재사용 포장은 일회용 포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까지 줄일 수 있음
-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비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불법 쓰레기 처리 관행을 줄일 수 있음, 불법 쓰레기 처리에는 열린 공간에서 불에 태우는(open burning) 행위가 있는데, 이때 배출되는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보다 5,00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심각한 건강 피해를 낳는 유해물질임
- 물 사용량 감소: 500개의 일회용 컵 생산에 370 갤런의 물 사용 = 한 개의 도자기 컵을 500번 세척하는데 53 갤런의 물 사용
2-2. 사용 횟수와 환경 영향 상쇄 효과
| 재사용 컵 소재 |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을 상쇄하는 일회용품 사용 횟수 |
| 도자기 | 10~70회 사용시 종이컵보다 환경 영향 감소 |
| 유리 | – 36회 사용시 종이컵보다 환경 영향 감소 – 3회 사용시 0.5리터 페트병보다 환경 영향 감소 – 25회 사용시 2리터 페트병보다 환경 영향 감소 |
| 재사용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 – 10회 사용시 일회용 폴리프로필렌 컵보다 환경 영향 감소 – 20회 사용시 종이컵보다 환경 영향 감소 |
| 스텐 | – 35회 사용시 종이컵 또는 폴리프로필렌 컵보다 환경 영향 감소 |
현재 플라스틱 오염 해결책으로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를 강조합니다. 혹은 플라스틱 대신 종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는 해답이 아닙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도 화석연료에가 사용되며, 단일 농산물 재배시 생태계 다양성 파괴와 토양오염이 우려됩니다.
알루미늄이나 종이 등도 환경에 부담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생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무시 합니다. 알루미늄은 재활용률이 높지만, 질 낮은 재활용이 되면서 음료수 캔은 여전히 새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종이 생산을 위해 원시림이 밀리는 사실은 말해야 입만 아프죠.
플라스틱의 질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재활용하는 만능 키처럼 보이는 화학적 재활용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쪼개서 녹이는 물리적 재활용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높고,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많은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니 화학적 재활용을 내세우면, 재사용 시스템은 구축할 수 없게 됩니다.
3.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최소한의 인프라 시설 마련과 투자, 그리고 소비자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재사용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환을 위한 보증금이나 수수료, 혹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3-1. 음료 컵 재사용 사례
영국 개트윅 공항에서는 스타벅스가 재사용 컵을 도입했습니다. 사용 후 반납 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독일에서는 한 회사가 표준화된 용기에 미네랄 워터 (생수)를 리필해 판매합니다. Genossenschaft Deutscher Brunnen(GDB)
3-2. 배달용기 재사용
영국의 재사용 음식 배달 서비스 https://dabbadrop.co.uk/
샌프란시스코의 플랜티드테이블 https://sendbottles.com/PlantedTable
3-3. 이커머스 E-Commerce
재사용 택배박스를 도입한 독일과 핀란드 택배 시스템으로 우체통으로 언제든 반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pack.com/
3-4.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리필 구독 서비스로, 리필 파우치를 되돌려 보내면 내용물을 채워 보내줍니다. https://bowercollective.com/
3-5. 사용 주기가 빠른 소비재 Fast-moving consumer goods (FMCG)
인프라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의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죠.
3-6.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B2B
유통에서부터 벌크 통을 재사용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스웨덴의 한 업체가 아래 사진처럼 농산물 박스를 재사용 박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retursystem.se
지속가능한 재사용 용기의 소재
재사용은 시스템 차원의 전환이며, 단순히 포장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장은 탄소배출, 내구성, 유해성 면에서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이 우려되며, 이러한 성분이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사용 용기는 단일소재, 안전성, 재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안전성, 내구성, 무게, 사용 편의성 등 완벽한 소재는 아직 없습니다.
재사용 소재별 장단점
| 소재 | 장점 | 단점 |
| 플라스틱 (pp) | – 가벼운 무게 – 가소성 – 다양한 색깔 – 재활용 가능하나 여러 차례 재활용 시 질 저하 | – 열 전도율 높음 – 미세플라스틱 배출 –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 – 원료 추출과 생산지 오염 – 생산 시 이산화탄소, 황 산화물, 메탄올, 질소산화물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 4,000개 이상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 이 중 일부는 유해물질 우려 – 열, 습도, 자외선 등에 약해 내구성 떨어짐 |
| 스테인리스 스틸 | – 내구성 강함 – 질 좋은 고급 소재 – 텀블러 등 보온성 좋음 – 재활용 가능함 | – 가격이 비쌈 – 생산 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높음 – 고급 소재라 소비자가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 원료 산지 철광석 오염 |
| 유리 | – 투명해서 사용하기 좋음 –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아 안정적 – 영구적 재활용 가능 | – 생산 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높음 – 무게가 무거움 –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움 – 원료인 실리카 추출 시 생태계 파괴 |
| 도자기(세라믹) | – 소비자 친화성 –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아 안정적 – 깨지지 않게 만들면 재활용이 안 됨 | –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움 – 이동에 적합하지 않음 |
| 알루미늄 | – 여러 겹일 경우 보온성 확보 – 영구적 재활용 가능 | –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 원료를 추출하는 보크사이트 광산은 환경 파괴 심함 – 생산 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높음 – 생산과정 상 유해물질인 퍼플루오르카본 배출 |
4. 선형 경제 넘어서기
재사용 업계의 노동자와 소비자를 인터뷰해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상 부딪히는 장벽을 조사하였습니다. 배달음식과 카페처럼 빠르게 용기가 반납돼야 할 경우 보증금보다 정해진 반납 마감 시간을 넘기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형태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여와 반납 정보가 저장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앱이 중요합니다. 재사용 앱은 되도록 여러 시스템이 포함된(카페, 배달음식, 재사용 유리병 등) 통일된 앱일수록 좋습니다. 향후 이커먼스에서 중요한 구독과 소비자 충성도 확보에도 재사용 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앱이 아니라 재사용 연합체가 형성돼 재사용 정보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사용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정부 정책과 비전입니다. 재사용 표준 용기 도입, 일회용품 금지 정책 시행, 재사용 인프라를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 시애틀 (Reuse Seattle)’은 2022년은 공공과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카페, 레스토랑, 스포츠 구장, 놀이시설 등에 재사용 (r.CUP) 표준 컵을 도입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비공식 쓰레기 영역
정의로운 전환 : 투명성, 포용성, 형평성
- 비공식 영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폐지 줍는 분들) 고려
-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필요
- 각 분야별 협업
- 노동자 재교육
- 공공일자리
- 정보 제공
-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 연구와 개발, 혁신 사업
- 사회적 대화
5. 재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제공처럼 어르고 달래는 정책부터 세금 부과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구속력 있는 재사용 타겟 설정(지속가능한 대안 제시), 그리고 교육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화처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사용 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 등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규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사용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사용 시스템 마련
- 다회용기 세척, 반납, 재사용 운송을 위한 인프라 마련
- 90% 이상의 반납과 재사용률 달성
- 안전한 재질의 내구성 좋은 다회용기 사용, 단일재질로 제작되어 마지막에 닫힌 재활용 가능
- 전 세계 공통의 재사용 로고 부착, 전 세계 표준의 라벨링과 포장, 데이터 등 오픈소스로 정보 공유
협약 방향
- 새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목표 설정
- 재사용 및 감소 목표 설정 (해마다 백분율로 제시)
- 재사용 대안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시행
- 일회용품 비용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협약에서 고려할 정보
-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 비료 사용량
- 플라스틱 소재 별 유해성
- 미세플라스틱 배출
- 재활용 가능성 : 질 저하 전까지 닫힌 재활용 체계에서 재활용되는 횟수
- 생애주기 분석의 강력한 기준 수립
국제 표준의 재사용 시스템 수립
재사용 시스템은 소재나 아이템을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재사용 시스템에서는 일회용 사용의 환경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손익 분기점과 최소 사용 횟수가 제시돼야 합니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 수정
전 세계적 수준에서 감소량 목표 등 EPR이 달성할 목표치를 수립하고 EPR 분담금의 일부를 재사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쓰고 버리는 직선의 선형 경제에서는 재활용만 요구하지만, 순환하는 원형의 자원순환 경제에서는 재사용 시스템의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2025년까지 일회용 포장을 20% 줄이고, EPR 분담금의 2%를 재사용 인프라 구축 기금으로 사용하여 2025년까지 줄일 일회용 포장의 10%를 재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 혹은 불이익
자체 설문조사에서 46%의 응답자가 재사용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일회용품에 세금 부과라고 답했습니다. 새 제품, 일회용 포장재, 소각 및 매립에 대한 세금, 오염자 부담금 등을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재사용 인프라에 대한 지원 등 친환경 공공조달, 정부 보조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재사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중요하며, 줄어든 일회용품 대신 포장용기가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정책
보증금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독일의 페트병 반납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붙은 페트병의 경우 평균 반납율은 85%이며, 독일의 경우 98%나 됩니다. 보증금은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문제는 보증금이 페트병에서처럼 재활용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재사용으로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부과는 걸림돌로 여겨져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전체 보고서 보기 (영어)
https://plasticspolicy.port.ac.uk/wp-content/uploads/2023/05/Making-reuse-a-reality-report_GPPC.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