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네덜란드의 순환 레버리지 실험

2026년 10월 제로웨이스트유럽에서 펴낸 보고서입니다. EU의 플라스틱 소비 문제와 네덜란드의 '순환 레버리지(de circulaire hefboom)' 과세 제안을 담고 있어요. 실질적인 시장 효과와 대체재의 활성화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지만 국가 별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한국은?? ㅠㅜ 전국에서 일회용 컵보증금제 했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제도가 됐을 텐데요….)

보고서 내용 요약

(by 제미나이)

1. EU는 2022년에만 5,520만 톤(1인당 10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추출에 지속해서 의존하고 있음

2. 현재 추세(BAU)가 유지되면 20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부문 배출량은 연간 70억 톤(CO2e)에 달할 것으로 예상

3. 이 경우 누적 배출량은 1,290억 톤으로, 지구 온난화 1.5°C 제한 배출 허용량(탄소 예산)의 32%를 차지

4. 재활용, 저탄소 생산, 바이오 원료, 탄소 포집 기술만으로는 이 거대한 배출 격차를 메울 수 없음

5. 결국 온난화를 막으려면 향후 몇 년 안에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

6. 하지만 현재 플라스틱 수요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

7. 석유로 만드는 신재(virgin) 플라스틱 사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재사용·수리 같은 순환경제 모델은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음

8. 차기 EU 순환경제법에서도 신재 소비 억제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개별 회원국의 선제적 행동 필요

9. 네덜란드의 '순환 레버리지' 제안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되는 신재 화석 플라스틱에 과세하는 방식

10. 이렇게 거둔 세금은 '순환경제 전환기금'으로 적립되어 순환형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

11. 이 세금의 목표는 석유계보다 1.5~2배 비싼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자 함

12. 동시에 제품의 재사용, 수리, 공유 모델을 채택하는 기업과 소비자를 경제적으로 우대하려는 취지

13. 네덜란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국 생산자가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도록 설계

14. 2027년 섬유와 건설 자재부터 시범 적용한 뒤, 향후 모든 제품군으로 과세를 확대할 계획

15. 네덜란드 정부의 초기 법률 검토 결과, 이 같은 국가 차원의 과세를 막는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

16. 다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 기회와 위험 요소 공존

17. DPP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있고, 포장재 내 플라스틱 함량을 완벽히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음

18. 질량 수지(mass-balance) 회계 방식이 왜곡되거나 눈속임으로 악용될 위험도 상존

19. 무분별한 바이오 대체재 전환이나 '순환'과 '바이오' 개념이 섞여 왜곡되는 현상 경계

20. 세율은 단순한 가격 차이 보충이 아니라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제 소비 감축량에 맞춰 설정할 것

21. 세수 역시 단순 재활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사용·수리 등 폐기물 위계의 상위 단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함

22. 네덜란드 단독 추진은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여러 회원국이 공조해 EU 전체로 확대해야 효과가 극대화 됨

정책 제안

• 네덜란드의 과세 설계를 EU DPP(디지털 제품 여권) 개발과 일치시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 DPP 미적용 제품 및 포장재를 위해 별도 세제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등 대안을 마련하라
• 세수를 단순 재활용을 넘어 감축, 재사용, 수리, 재제조 등 폐기물 위계 전 단계에 투입하라
• 회원국 간 지식을 공유하고 EU 단일시장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통일된 신재 플라스틱 세제를 추진하라
• 바이오 플라스틱의 급성장을 모니터링하고 고부가가치 용도 우선(cascading use) 원칙 등 안전장치를 적용하라 (바이오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을 대체해 자원 사용량은 늘어나고 소재만 바뀌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 장기적으로 레버리지세 부과를 다른 신재 원자재 소비로 확대해 EU 자원 소비를 지구 한계선 이하로 제한하라

핵심 내용 요약

1) 문제의 본질: 단순 재활용이나 바이오 소재 전환만으로는 1.5°C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신재(virgin) 화석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네덜란드의 솔루션: 디지털 제품 여권(DPP)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재 화석연료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순환 레버리지)하고, 거둔 세금으로 재사용·수리·재활용 등 순환경제 전환기금을 조성
3) 성공 요건: 재활용 지원을 넘어 '재사용 및 수리(감축)' 등 제로웨이스트 원칙 중 재활용보다 우선순위의 활동을 지원. 바이오 대체 플라스틱의 부작용 방지, EU 차원의 공조 및 통일된 과세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