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좌담회 자료집
2026년 국내 최초로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이 의무화되었어요. 노트북 어댑터 하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소형 가전과 함께 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장형 배터리가 들어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 담배와 같은 소형 폐전자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내장형 리튬 배터리가 터져서 빈번하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요.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끄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전자 폐기물 자원순환 현실을 짚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이야기하는 귀한 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료집과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좌담회
- 일시 2026년 10월 12일 (월) 14:00-16:00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 주관 서울환경연합
전자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늘었지만… 회수·재자원화는 여전히 과제
(아래 이미지는 홍수열 선생님 발제자료에서 캡처함)
전자제품 자원순환의 정책적 배경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ESPR, 핵심 원자재법 CRMA
순환경제 관련 국내 생산자 책임 3종 세트 : 에코디자인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보증금 제도 +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전자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EcoAS : 제품의 설계,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과정 관리
이러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2025년 재활용 목표 달성률 113%… 목표관리제의 실효성과 산정 방식 재검토 필요
→ 재활용 중량을 재는 방식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 폐기물이 재활용되면 쉽게 목표를 달성하게 됨. 소형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따로 분리해서 통계를 내야 재활용의 실제 상황 파악 가능
→ 이와 다르게 유럽연합에서는 중량 기준이 아니라 앞선 3년간 출시된 전자제품 중 얼마나 재활용되었는지 비율을 측정하여 목표를 정함
→ 전자제품 재활용 비율제 도입하기, 비율제 도입 지연시 kg/인 목표를 대거 상향시킬 것
구자덕 리맨 대표 토론문 캡처 화면
재활용 목표 달성률이 100%가 넘는데, 유럽연합 실적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의 실적률이 떨어짐. 2023년 유럽연합 평균 11.6kg/인, 한국은 8.97kg/인인 실정. 목표가 뭐 이래? 이런 시츄에이션.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5만 5천여 개… 정부 목표 10만 개 55% 수준
핵심광물 33종 중 11종 재자원화율 0%… 양적 실적 넘어 실질적 순환 체계 구축 필요
전자폐기물 쟁점
- 재활용
- 배터리 해체가 쉽게 되도록 제품 구조가 설계되었는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의무 부과가 돼야 하지 않을까?
- 재활용 목표율 재설정 필요
- 소형전자제품 수거함 확대, 수거함 모니터링, 관리
- 소형전자제품 수거를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 혹은 반납 포인트 제공 등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 플라스틱 분리배출 시설에서 선별되어 재활용업체로 인계된 실적의 인정 범위
- 재사용
- 전자제품 재사용은 재활용보다 탄소절감 효과가 약 2배나 됨.
- 신제품 휴대폰 1대를 만드는 환경 영향으로 재제조 (재사용) 휴대폰 7대 생산 가능
- 따라서 전자제품 제품 자체와 부품의 재제조, 재사용이 중요함
- 데이터 센터 관리
- 대형 고정설비, 정보통신설비에도 재사용, 재활용, 회수 의무 부여 및 관리
- AI 장비의 빠른 교체주기를 고려해 업그레이드, 재제조, 용도전환 우선 검토
- 정부와 환경공단에 요구
- 목표율 재검토: 비율제로 전환하거나 kg/인 샹향 조정
- 소형 전자 기계 자원순환의 수량과 중량을 별도 관리
- 수거함부터 재사용, 재활용 잔재물까지 연결한 물질수지와 탄소감축 성과 공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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