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 수리비 지원, 얼마면 되겠니?
"고장 나면 또 사라고요?" 수리비 16만 원 지원받고 새것처럼 쓰는 법!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사회, 해외는 이미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옷·신발·가구·자전거 수리비 50% 할인! 오스트리아 빈의 비밀
- "수리비가 새로 사는 거랑 비슷하네..." 이제 그런 걱정 끝!
- 오스트리아 빈은 수리비의 50%(최대 16만 원)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수리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 결과는? 무려 5만 5천 개가 넘는 물건을 고쳤고, 이산화탄소 3,200톤을 줄였습니다!
- 반응이 폭발적이자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무려 170만 장의 바우처가 쓰였답니다.
"보증기간 끝났어도 합리적인 가격에 고쳐주세요!" EU의 강력한 선언
- 2024년, EU는 강력한 '수리권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제 세탁기, 냉장고, 스마트폰은 보증기간이 지나도 제조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해 줘야 합니다.
- 모든 회원국에 '수리 지원금(바우처)' 도입을 의무화했고, 2028년에는 유럽 공통 수리 플랫폼도 열립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수리비 부담에 그냥 새로 사요..."
-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로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를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진행은 더디고,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 EU나 프랑스처럼 입법·정보·인프라·경제적 인센티브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은 '수리비 지원(인센티브)'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고쳐 쓸 권리!
- 물건 하나를 고치는 일,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 행동입니다.
- 대한민국에도 수리비 지원과 자유로운 수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리권' 제도화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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