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재활용률 좀처럼 안 오르는 품목, EPR서 퇴출…폐기물부담금 재부과 검토

10년 이상 재활용률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를 책임지지 않고 폐기물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니요? 그래서! 기부후는 아래와 같이 재활용생산책임자제도EPR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짝짝짝!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는 품목 중 재활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다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EPR이란 제품·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기업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의무량만 채우고 나머지 폐기물은 사실상 방치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핵심 원인은 기업이 의무량에 해당하는 물량에만 재활용 분담금을 내는 구조에 있다. 통상 기업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판매량의 70%가 의무량으로 설정됐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선 아무런 재활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기후부는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나머지 물량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활용률이 일정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품목은 아예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선일보, 이주형 기자 2025.5.25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5/25/RWRE64FVPNGM7E67WJVUIKMU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