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규제 효과 : 부담금제 VS 보증금제
일회용 컵에 비용 물리면 연 최대 12억 원 편익 발생
이 분석은 규제 대상을 전체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의 75%까지 확대했을 때를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이며,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요.
연구 보고서가 흥미로운 지점은 일회용 컵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과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요금 성격으로, 일회용컵 사용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납부 이후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보증금제는 요금과 보조금이 결합된 형태의 제도로서, 규제 순응 시 납부된 요금을 반환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규제 대상은 일회용컵 사용보다는 부적절한 폐기에 더 가깝다.
이행 측면에서도 두 정책은 대조를 이룬다. 부담금제도는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해 보증금제는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행정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
국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용기 표준화, 식별 라벨 제작·배포, 전용 회수·수거체계 구축 등 일회용컵의 전 주기에 걸쳐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회용 컵 부과금과 보증금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경우 보증금제보다 부담금제도 하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컵 부담금 총액(연간 17~27억원)이 미반환 보증금 총액(연간 3~14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소비자로서는 사실상 컵 보증금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반납만 하면 소비자로서는 경제적으로 부과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환경 편익에 있어서는 두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둘 다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니까 다 좋아, 걍 뭐라도 해라!)
보증금제는 연간 0.8~12억원, 부담금제도는 연간 2.4~7억원의 감축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규제범위가 확대될수록 보증금제 하에서 환경 편익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증금제를 강력하고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비자 부담도 더 적고요. 보증금제가 적극적 규제 환경에서 분리배출 유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책점 시사점 요점 정리
- 규제 초기에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규제 성공!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 규제범위가 커야함을 시사한다. 더 중요하게는 규제범위를 확대해야만 단시간 내 충분한 참여가 확보되어 외부충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담금제는 초기에 좀 더 쉽게 참여율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면 보증금제가 컵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음
- 일회용컵에 대한 시장 기반 규제(부담금제든 보증금제든) 일회용컵 사용량 감축 없이도 연간 최대 12억원의 환경 편익을 창출,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효과와 그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효과 미포함 추정액임
논문 보기
https://jepa.or.kr/xml/49040/49040.pdf
일회용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후생 비교
김기원** ; 홍종호*****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