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6 지방선거, 친환경 선거운동,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선거로 전환한기 위한 제안과 탄소발자국 측정, 그리고 직접 친환경 선거 운동을 해본 정치 후보자들의 경험과 제언, 설문조사 등을 담은 알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핵심 내용을 아래 공유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8w6WKTo-tZM?si=SCQ_QLVRFPpIfDle
발제 및 토론
좌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발제1: 현수막에서 공보물까지, 선거 쓰레기 탄소발자국과 개선 방향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선거 현수막 1장의 탄소발자국 = 9.38kgCO2e = 536ml 냉장고 10개의 부피에 해당 / 2018년·2022년 지방선거 각각 13만개가량 폐현수막 발생하였으며, 재활용률은 25% 불과
역대 3대 선거 현수막 탄소발자국만 합해도 63빌딩을 채우는 탄소량을 초과해 크라이슬러 빌딩 정도의 양
현수막 1매를 종이 홍보물 1kg으로 대체할 경우 9.38kgCO2e에서 1.37kgCO2e으로 약 9배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인도의 경우 합성수지류의 포스터, 현수막 사용 자제 권고 및 일회용 플라스틱 선거 자재 사용 중단 지시(그린이니셔티브 정책), PVC 사용 금지 -> 대신 퇴비화 가능 생분해 플라스틱, 재활용 종이, 천연 소재 홍보물 사용 권고
스리랑카는 차량 전력 사용 등의 탄소 배출 측정하고 기록
필리핀의 환경단체인 환경쓰레기연합은(EcoWaste Coalition) 친환경 선거운동 가이드를 발표하였음.
- 일회용품 사용 자제
- 재활용, 무독성 소재, 재생종이,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
- 선거 홍보물 사용량 자체 감소
- 디지털,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 쓰레기 처리 방법 투명하게 공개, 선거 현장에서 분리배출과 재활용 철저히 할 것
현수막의 현재 재활용률 25%에서 재활용의무율 85.2% 준수 시 현수막 1장 당 탄소발자국 28.5% 저감 가능! 이를 3대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에 적용하면 총 저감량 415.8톤으로 이는 소나무 30년생 54,7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과 같음
약간 더 비싸지만 생분해 옥수수 재질인 PLA 현수막으로만 변경해도 기존 합성수지 현수막 대비 약 58%의 탄소발자국 저감 가능
선거쓰레기 자원순환의 구조적 문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친환경 선거로의 전환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한 군소정당 후보자들, 정치 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홍보물에 접근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음성, 영상, 점자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새로운 관점 제시
종이: 명함 찌라시의 문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젖지 않게 선거 명함은 양면 코팅지라 재활용이 안 됨, 명함은 대부분 빠르게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사용되는데, 재활용 안 되고 재생지가 아닌 천연펄프로 제작됨. -> 재생용지 사용하고 단면 코팅 혹은 무코팅으로 종이 재활용이 되도록 변경할 것! 양면 코팅지 명함 사용 금지할 것!
종이 홍보물, 공보물
알록달록해서 재활용 안 될 것 같지만 무기안료 코팅이라 종이 재활용 가능. (Tmi 하도 쓰레기 같은 알록달록한 이상한 종이들이 많이 들어와 한국 재활용 제지업체들의 전투력이 강해서, 해외에서는 재활용 안 될 종이도 한국에서는 재활용한다고 함. 웃픈 현실....)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생종이 사용은 극히 저조함. 인쇄해야 한다면 재생종이 인쇄의무화 필요
그러나 선거 홍보물이나 공보물은 안 읽는 사람이 많음. 공보물 의무 발행 대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대상을 조사하여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 부수 자체를 줄일 수 있음
디지털 홍보물 전송 시 음성, 텍스트, 영상 등으로 다양한 방식 가능
현수막, 어깨띠 (합성수지 패브릭)
따로 수거시 재활용 가능, 각 정당에서 현수막과 어깨띠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시스템 셋팅
선거복
의류 중에서는 현재 폴리에스테르나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두 종류는 재활용 가능. 따라서 소재를 두 종류로 제한하고 선거 끝난 후 이를 각 정당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 셋팅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은 선거복 인쇄 대신 정당별 색상을 통일한 공통 선거복 제작 후 기호, 이름을 탈부착할 수 있는 재사용 선거복 도입하고 수거 시스템 셋팅 (이 경우 당선자 선거복은 복덩이 선거복으로 인기 폭발할지도)
현행 선거공보 제도와 온라인 공보 확대방안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현재 공보제도에서 선거 홍보물 발송은 의미인데, 우편물 발송비만 370억원이 발생함 (+ 인건비, 장소비 등) 이 돈을 딴 데 쓰면...
현재 문자로 재난 알림톡을 발송하듯 선거 공보물 발송 가능, 국민비서 구삐 앱 활용 가능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이 있으므로 무조건 디지털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 전환 가능. 인쇄 / 디지털 선택하여 혼합형 선거 홍보물 배포 시스템 셋팅, 이미 재외국민에게는 디지털로 선거 공보물 보내는 시스템이 있고, 스위스 미국에서도 디지털로도 배포하는 시스템이 있음
토론1: 친환경 선거가 대중화되려면
박주리 과천시의원
2022년 과천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으로서 녹색선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인 선거에서 친환경 선거를 하기 위해 노력, 최소한의 현수막을 내걸로 코팅되지 않은 종이 명함을 최소한도로 인쇄함
- 배출하는 홍보물의 양과 자원순환 용이성에 따라 선거자금 보전해주기
- 홍보물 최대 수량 지정하기
- 친환경 전기 차량 등 탄소발자국 적은 유세차량만 선거자금 보전해주기
- 온라인 홍보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선거 타겟팅 광고는 불법임. 후보들이 타겟팅 광고, 카톡 지역별로 후보 노출 가능하다면 후보들이 온라인 홍보의 효율성을 알고 온라인 홍보로 전환할 것
- 온라인 공보물 받기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토론2: 재생용지 및 생분해 봉투 사용 사례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
지난 선거에 실제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여 친환경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한 실제 사례 발표
재생종이와 콩기름 인쇄, 생분해 우편 비닐봉투 사용 (우편봉투가 투명해서 안 뜯어봐도 후보자가 보이므로 비닐 사용을 해야 했음), 이를 적극적으로 선거전략 중 하나로 홍보함
일반 종이 1장당 단가 120원이었으나 재생종이 콩기름 인쇄의 경우 200원으로 비용 상승
따라서 친환경 홍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거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친환경 선거 수단 확산이 가능함
픽토그램 활용하여 유니버셜 디지인 구현 노력
토론3: 친환경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및 수용성 조사 결과
홍다경 지지배 공동대표
24년 3월 27일 ~ 4월 19일까지 2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451명이 전국에서 응답
후보자 선택에 영향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바로 (재활용도 안 되는 양면코팅) 명함과 현수막으로, 바로 토론회에서 없애거나 대체하자고 이야기하는 항목임
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매체는 후보자 개인 SNS, 영상매체, 언론 기사로 모두 온라인 관련 자료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가 온라인 공보물 선택, 91%는 온라인 공보물 선택이 가능한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
이는 트위터에서 금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도 동일 (참여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토론4 : 전자공보물 서명에 동참한 2026명 서명과 시민행동
최지선 미래당 대표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고 오프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함
선거 홍보물 비용 중 공보물 사용 비용이 약 10%를 차지하며,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각각 약 40억 원의 공보물 홍보비 사용
재외국민은 현재 전자 공보물을 받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온라인 홍보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발송하면 공보물 인쇄 저감 가능
디지털 취약 계층 고려하여 전면적 디지털이 아니라 혼합형 선택형 공보물 제도 운영 (근데 나이 든 분들이 오히려 요즘 동영상 시청이 많아서 어르신= 무조건 디지털 정보 안 본다는 가정이 사실인지도 조사해봐야 알 거 같음)
규제샌드박스 선거판처럼 모든 선거에 바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 지역을 정해 실행해보면서 제도 보완하기, 보궐 선거처럼 규모가 작은 선거에 시범 적용해 효과와 보완점 도출해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홍수열 소장님 말씀을 어록으로 남깁니다. "에너지 전환은 한 번에 탄소발자국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현수막 한장 바꿔서 언제 탄소저감 하냐?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쪼잔해져야 해답이 있습니다. 현수막 한 장, 명함 한 장의 사소한 변화가 자원순환 큰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