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수리할 권리’가 확산하면서 제조사의 부품 독점 관행이 깨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145조원 규모의 글로벌 중고 제품 산업이 재제조 중심 순환 경제로 급격히 재편되는 조짐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수리권 뉴스가 경제지에서 똭! 등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디지털 전자기기 수리권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제조사의 ‘부품 페어링(Parts Pairing)’ 관행과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부품 페어링은 제조사가 특정 제품 부품과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묶어 다른 부품을 쓰지 못하게 막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부품 페어링 떄문에 제조사의 부품을 받지 못하면 수리가 어려웠고, 사설 업체나 자가 수리는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이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dokumol
해당 규정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공익연구그룹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연초 6개 주의 신규 법안이 발효됐고, 수리권 보호가 적용되는 주에 거주하는 미국 인구 비중은 25.75%에 도달했다.
일각에선 미국인 4분의 1 이상이 권리를 보장받게 되면서 제조사의 부품 강제 사용 강제가 끝났고, 진정한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돌아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리권 운동에 있어 앞서 나가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에코디자인 규정’을 적용했다. 제조사는 기기 단종 후 최소 7년간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5~10영업일 내에 공급할 법적 의무를 진다.
EU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수리 촉진 지침’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시간과 비용 내에서 소비자에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제한다. 정당한 보안상의 이유 없이 수리를 방해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기법을 유럽 전역에서 원천 불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이런 규제들이 시장에 완전히 안착할 경우 중급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이 기존 3.0년에서 4.1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약 2.2 TWh(테라와트시)에 달하는 전기 절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신문 2026.2.25 김주완 기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41805i#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