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파기 환송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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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파기환송 | 연합뉴스
지난 2025년 5월 수리상점 곰손은 오픈넷과 함께 <리폼해서 제품을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탄원서> 서명을 요청드렸는데요! 바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 업사이클링하거나 리폼 수선하는 것을 대기업들이 막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6.2.26 속보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아휴, 사실 법률과 사법시스템 낭비 아닙니까… 오래된 가방 리폼한다고 법원에 고발을 하다니요.
아이폰도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뜯으면 경고가 뜨거나, 당근에서도 사설 수리 교체 이력이 있다면 중고 아이폰 가격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정품 부품 공급과 매뉴얼, 고품질 수리를 바우처나 지원금으로 좀 더 저렴하게 손쉽게 누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리수선을 막는 이런 고소 고발부터 파기환송된 것을 환영하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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