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환경부 규제 완화, 난리났네

환경부 – 전경련 규제 완화 핫라인 신설. 환경부가 산자부인 줄. 기업 핫라인이라면 환경부의 환경은 어디로 가지? 난리 났다…

게다가 재활용도 안 되고 환경에도 나쁜 일회용 플라스틱 PVC 랩 사용 금지도 하지 말라고… 헉…. 환경부가 아니라 환장부가 되겠다는 것이냐….

전경련은 환경부에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26개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출·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노출·유출되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첨부해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기준을 ‘1t(톤)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기 등 축·수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지(랩) 사용을 2024년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철회해달라고도 했다.

탄소감축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조세혜택을 달라고도 했고 공장 등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도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려도 나온다.

환경보호가 최우선인 부서 특성상 규제부처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가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산업계에 핫라인 구축을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산업계에 기울어 필요한 규제까지 다 풀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 등과 새 소통채널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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