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오염자부담원칙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서울에서 처리될까요? 부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부산에서 처리될까요?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당 지역에서 모두 처리된다면 ‘폐기물 불평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