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 유해성] EU 재활용에 허용되던 유해물질 면제를 철회하다

“유럽연합은 이 결정으로 위험한 구멍을 메우는, 공공보건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 

케미컬와치 2020. 1. 27 (Chemical Watch 27 January 2020) 

스톡홀름 협약을 아시나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2001년 5월에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2004년 5월에 국제적으로 발효하였으며, 현재 182개국이 비준하였고 한국도 비준국 중 하나입니다.

재활용에 관해서는 유해물질 금지 면제야!

이 스톡홀름 협약은 지구와 인류를 환경에 오래 잔류하는 유해물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한 가지 위험한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바로 불에 타지 않게 해주지만 독성이 강해서 금지된 난연제를 재활용에 관해서는 허용한 것이지요.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높으면 재활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연합, 2020년 면제를 철회하다!

2020년 벽두,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스톡홀름 협정에서 재활용에 관한 한 난연제 함유를 허용한 면제 조항을 철회하였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은 4가,  5가,  6가, 10가 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성분들은 플라스틱,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재활용의 경우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처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는 지난 해 물질 회수, 재활용, 복원 등 쓰레기 처리 공정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럽연합 규제에 맞춰 시행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 재활용 산업 연합의 사무총장 Emmanuel Katrakis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제는 유럽의 재활용 산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재활용 업자들은 이미 전자 폐기물의 플라스틱에 금지된 브롬화 난연제 사용을 현저히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제품에 금지된 물질을 금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은 유해물질로 오염된 원래 제품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에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면!

전 세계 유해물질 반대 네트워크인 IPEN 연구원 Jitka Strakova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재활용 및 쓰레기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연결 고리를 끊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IPEN의 책임 연구원 Joe DiGangi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활용을 통해 어린이 장난감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따라 우리도 유해물질 면제 삭제!

DiGangi 박사는 2021년 스톡홀름 협약의 10차 당사국 회의에 맞춰 브라질, 캐나다, 캄보디아, 일본, 한국, 터키에 EU의 조치를 따라 재활용에 대한 면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과연 우리는 2021년까지 면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을 촉진하는 길은 유해물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질 높고 안전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입니다.

2019. 4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IPEN 및 국내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부에 재활용에 난연제 면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니,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프리미’는 2021년 스톡홀름 10차 당사국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재활용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읽기

http://nocancer.kr/index.php?mid=notice&page=2&document_srl=17861086

기사 원본

https://ipen.org/news/eu-withdraws-its-toxic-recycling-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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