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자원순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생협 매장 등에 종이팩, 병뚜껑 등을 모아 가져다주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제웨숍, 생협 등이 없어요!’라고 속상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야 얼스’ 앱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고,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거든요!

🤔 어떻게 하냐고요?

스크롤 쭉쭉 내려 읽어주세요! 😆⚡️

에코야 얼스

‘에코야 얼스’는?

가정, 사무실, 사업장에서 손쉽게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실천을 통해 크레딧을 획득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플랫폼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도 하고, 돈도 버는! 그야말로 ‘쓰테크’가 가능한 앱! 😆)

에코야 얼스는 주식회사 HRM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RM은 순환자원무역 유통사업, B2C 자원순환 플랫폼, B2B 폐기물통합관리 IT솔루션, 국내 순환자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순환 유통을 규모 있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순환자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기업 공장, 물류센터 등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코야 얼스 이전에 ‘에코야 엔터프라이즈’라는 IT 서비스를 먼저 운영했습니다. 에코야 얼스의 기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자원을 품목별/일자별로 데이터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GPS 근거까지 제공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환경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리포트까지 제공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되는 폐자원도 효과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지금의 에코야 얼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폐자원, 순환자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에코야 얼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완성된 모델을 선보일 수 있었어요.

에코야 얼스의 자원순환

집, 학교, 카페, 사무실 등에서 순환자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품목마다 분리배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버려지는 박스에 담아 에코야 얼스 앱을 통해 수거 신청을 완료하면 에코야 얼스와 협업하고 있는 택배사를 통해 수거합니다. 일반 택배 형식이면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에코야 얼스는 반품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택배 기사님이 해당 지역에 갔을 때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자원들은 청주에 있는 에코야 얼스 자원순환 시설로 모여 각 품목별로 선별이 되고 선별된 품목들은 재활용 업체로 가기 위해 압축, 분쇄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멸균팩, 우유팩, 병뚜껑, 페트병, 배달용기, 신문지, A4 용지 등을 모으고 있어요.

(홍소장님 : A4 용지만 따로 모으게 되면 폐지만 모았을 때보다 더 높은 단가가 책정되는지? 질 좋은 종이인 A4 용지가 폐지에 섞여 들어가는 게 아깝긴 하거든요. A4 용지만 따로 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고급 재활용 종이 제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댓글 CHOI : 일회용 종이컵도 재활용되나요?)

(홍소장님 : 일회용 종이컵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1. 단면 코팅이 되어 있을 경우 폐지에 껴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이컵은 100% 천연 펄프이기 때문에 종이 박스 용도로 재활용되기에는 아깝습니다. 종이컵만 따로 모으면 더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2. 아이스 음료를 담는 양면 코팅 종이컵은 폐지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 배달 용기 색깔별 수거?

배달용기는 아직 색깔별로 선별 수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달 용기가 흰색 따로 검은색 따로 모여 흰색 용기가 정말 깨끗하게 수거되었을 경우 흰색 용기로 조금 더 고품질의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기가 고품질의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로 수거되고 있지는 않아요. 국물 자국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더 좋은 등급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잡색으로 섞어 분쇄 후 검은색 마스터 패치를 넣어 검은색 펠릿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 화장품 용기 수거?

화장품 용기가 되게 어려운 품목이에요. 페트병 하나도 병뚜껑과 병 몸체를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복합 소재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싶으나 저희의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 회사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져 단일 소재로 화장품 용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유선옥 : 종이팩에서 종이와 비닐이 분리되었을 때 그 비닐은 재활용이 되고 있나요?)

해리 과정은 에코야 얼스가 아닌 재활용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멸균팩의 경우 코팅 소재인 비닐과 알루미늄 부분인 폴리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srf(고형 연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홍소장님 : 우유팩은 15% 정도의 비닐이 들어가 있어요. 해리되어서 나오는 비닐은 제지 회사의 소각장에서 제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로 사용합니다. 멸균팩의 경우 알루미늄과 비닐의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비닐이 섞인 상태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품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업사이클링된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 댓글에 색지 관련 질문 올라옴 – 색지의 경우 찢어보았을 때 안쪽이 하얀색이면 폐지로 배출해도 되지만, 안쪽까지 염색이 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사무실 등에서 파쇄된 A4 용지는 제지 회사에서 재활용합니다!)

에코야 얼스 앱을 소개합니다!

• 수거 신청

에코야 얼스 앱의 메인 기능은 ‘수거 신청’입니다. 에코야 얼스에서 수거하는 품목들을 가정에서 모아 폐상자에 담아 수거 신청을 하면 계약된 택배사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담긴 품목에 따라 무게별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kg 당 100원을 지급하는데 에코야 얼스에서도 동일하게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야 얼스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얼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와 동일한 기준) 지금까지 5,000여 개의 택배를 수거했지만 시민들이 모두 좋은 품질의 재활용품을 보내주셨습니다. 🥹

(홍소장님 : 강의를 하면서 종이팩은 폐지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고,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현재 행정 시스템 상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는 방법뿐입니다. 그럼 강의를 듣던 사람들은 절망하죠. 이렇게 에코야 얼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강의할 때도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ㅋㅋㅋ 아파트에서 따로 분류해 수거하지 않는 곳이나 주택가, 학교, 카페 등에서 활발히 앱을 이용해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연간 7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에코야 얼스 크레딧은 한도가 없답니다!

• 기부하기

환경적 기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여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얼스 크레딧’을 사용해 기부처를 확인해 원하는 곳에 바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챌린지

에코야 얼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활동 실천이라는 것이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입문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실천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쉽고 편하게 친환경 활동을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매거진 / 커뮤니티

친환경 관련 정보, 뉴스, 이벤트 등을 직접 글을 작성, 발행하여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수열 소장님 인터뷰도 올라갔으니 많관부^^ㅎㅎ) 매거진을 읽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실천이라고 생각해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들끼리 친환경 관련 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응모하기

예를 들어 매거진에서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발행되었을 때 응모하기 기능을 통해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응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편의점 제품 등도 있어요.

(홍소장님 : 댓글에서도 말하지만 카페에서 우유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야 얼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우유팩 재활용에 동참하자는 독려를 할 수 있겠죠. 가맹점주님들은 에코야 얼스가 수거하니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더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에코야 얼스에 무게를 입력하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였는지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걸 기업에서 활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통합해 해당 프랜차이즈의 데이터를 취합해 가져갈 수 있어요. 기업 차원에서 탄소배출저감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데 진짜 외.않.해?!)

• 질문 : 학교에서 단체로 모아 보내도 되는지?

서울 광진구의 8개 중학교가 동참해 에코야 얼스로 급간식으로 제공되는 종이팩을 에코야 얼스로 모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멸균팩 재활용 협회에서 제공해 주는 멸균팩 회수 상자를 직접 학교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걸 모아서 에코야 얼스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보내주신 종이팩의 양과 탄소 저감 수치 등을 학교 측에 제공해 드리는 거죠. 학교에서 모아서 보낼 시에는 보내시는 선생님에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ㅎㅎ

앞으로 에코야 얼스는…!

• 비전 : 세상 가장 영향력 있는 친환경 플랫폼

친환경 실천을 보여주고 싶은 기업들, 실제로 친환경, 자원순환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유저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 환경적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친환경 실천을 많이 알려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 길목에 에코야 얼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 : 수도권 외 지역도 수거 신청 가능한가요?

> 전국 가능, 제주도 및 도서산간 지역은 불가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업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박정음 팀장님 : 제가 에코야 얼스를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수거한 자원을 재활용의 끝단까지 팔로업을 잘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로웨이스트 숍에 자원순환 물품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제웨숍에 굳이, 힘들게 모아서 갖다 주면 어떤 장점이 있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원 순환을 통해 얻는 환경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해 알려주는 지점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홍소장님 :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리배출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로 보상하는 방식이 이미 있잖아요. 그건 무인 회수기 장식이나 거점으로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에코야 얼스는 집에서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고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인 회수기도 간편하고 좋죠. 배출자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점을 통해 모인 것들을 결국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 에코야 얼스는 택배 기사님이 가실 수 있는 곳까지는 어디든 회수가 가능하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소장님 : 강의할 때 가끔 얘기하는 내용인데 ‘순환경제,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게 무엇일까’ 얘기하면 우리의 물질 관리가 매우 섬세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배출 품목이 매우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리하는 품목이 다양해질수록 선별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선별해 재활용하는 품목은 절대적인 양이 매우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하게 되죠. 양이 많지 않고 부피가 작은 것들은 현재 선별 시스템에서는 재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무인 회수기 방식의 경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야 얼스의 향후 가능성은 우리가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매우 다양한 품목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1회용 커피 캡슐, 칫솔, 화장품 용기, 소형 전자제품 같은 것까지도요. 최근 리튬 전지 공장의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인해 리튬 전지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리튬 전지가 들어간 소형 전자 제품의 사용량이 매우 늘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 손풍기, 소형 장난감, 전동 칫솔에도 모두 리튬 전지가 들어가죠. 이런 제품들이 그냥 버려졌을 때 매우 위험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잘못되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따로 분류해 버려야 하는 품목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에코야 얼스처럼 다품종 소량 수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생산자들이 결합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산자들의 ESG 혹은 EPR 제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회용 커피 캡슐을 분리 배출하다고 해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잖아요. 생산자들이 진짜 재활용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수거 체계까지 생산자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야 얼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결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청주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만 수거받고 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기 힘든 폐자원에 대해서도 에코야 얼스가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실제로 순환을 시킬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코야 얼스뿐만 아니라 처리가 힘든 폐자원을 따로 모았을 때 직접 잘 처리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하는 방식으로도 강화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의 종이팩을 쌓아두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는 에코야 얼스를 통해 1박스라도 바로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름맞이 플라스틱 방앗간X에코야 얼스 캠페인 예고

학교 같은 공간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방앗간의 경우에도 직접 현장에 오거나 수거 거점에 와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야 얼스와 함께 준비한 캠페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캠페인은 종이팩 캠페인이에요. 현재 에코야 얼스에서는 우유팩과 멸균팩을 따로 모아 압축을 합니다. 멸균팩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멸균팩을 사용하는 제지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멸균팩은 재생 종이, 갈색의 화장지, 핸드 타월 등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민들이 실제로 보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서울환경연합과 에코야 얼스가 여름맞이 괴담 콘셉트로 종이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괴담이 만연한데, 종이팩이 재활용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하얀 휴지 줄까, 갈색 휴지 줄까’라는 콘셉트로 재생 펄프 휴지를 홍보해 보려 합니다. ㅎㅎ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

국방부가 아직까지도 지침을 안 고쳐서 천연 펄프 휴지만 사용합니다. 재생 펄프 휴지를 안 쓰고 있어요. 재생 펄프 휴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에요. 공공기관들은 녹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자원인 천연 펄프 휴지를 사용한다는 건 정말 문제예요. 멸균팩이 재활용 안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국내 재생 펄프 휴지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저가 천연 펄프 휴지가 이미 국내 시장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유팩 재활용 시장 자체가 전부 망가지겠죠. 빨리 재생 펄프 휴지의 수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 순환경제 입법과제 타임라인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잖아요. 22대 국회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홍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가져왔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 개성 과제를 모아 구체적인 액션은 정음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ㅎ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순환경제위원회 설립

• 순환경제는 산업 및 국토 이용 전 분야에 걸친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농축부, 해수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의 업무 및 계획을 심의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국가순환경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순환경제목표 등 관련 계획 심의 (국가자원관리 목표와의 연계 속에서 접근 필요)

순환경제를 자꾸 환경부의 업무로만 생각하니 자꾸 순환경제가 축소되어 가고 있음. 이것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국가 순환경제 위원회 설립 조항을 넣을지,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탄소중립·순환경제 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 여기에서 해야 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 순환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순환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각각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니 ‘탄소중립·순환경제 위원회’로 개정해서 갈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순환경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국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 문화조성(제9조)

•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국민들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와 관련된 인식을 정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순환경제사회 문화조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있지만, 지자체에 대한 조항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자체도 순환경제 문화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순환원료 사용 촉진(제16조)

• 현행 규정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아니라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품의 생산 및 수입하는 자는 관련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이건 국가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순환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하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가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제19조)

• 현 규정은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사업의 추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노력)만 정하고 있으나, 유통포장재뿐만 아니라 재고 등 제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까지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준수의무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제17조),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18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제20조), 규정의 강화 필요

현재 EU에서는 의류 재고의 소각, 매립 금지 규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통 과정의 순환 이용 촉진에서 유통 ‘포장재’라고 제한하지 말고 유통 과정의 전반적인 물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노력’이 아니라 ‘의무 준수’로 가야 합니다.

지역순환경제센터(제35조)

•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순환이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순환경제사회 문화조성 및 감량,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센터’로 사업의 범위 및 명칭 변경 필요

법에서는 지역순환경제센터라고 이름을 넣고, 실제로는 제로웨이스트센터라고 해서 현재 다회용기 사업부터 시작해 분리배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 가능하게끔 법에 근거를 넣자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제9조)

• 현행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란 기준”을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에 관한 기준”으로 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실질적 조치 규정
• 포장재 감량을 위해 재사용 및 리필이 가능한 제품의 재사용 및 리필 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사용의무 목표율 등)

*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이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1회용품 사용억제(제10조)

•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포함), 장례식장 1회용 사용 금지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의무 조항 신설, 일정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 1회용품 규제 포함, 규모 미만 사업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장
• 고객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매장 밖에서 음식물을 소비하는 경우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제10조 3)

• 현 규정(국가 및 지자체가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 회수·세척 공급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개정하여 포장폐기물 발생 및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의무화
•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국민/주민 인센티브 제공 및 제로웨이스트 매장, 다회용기 사용 사업장,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등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폐기물부담금(제12조)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1회용 플라스틱과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구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요율 인상
• 폐기물부담금 중 일부는 폐기물부담금 품목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예산으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규정(담배꽁초, 기저귀, 껌, 1회용품 등)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1kg당 150원이거든요. 너무 낮죠. 이걸 올리려는데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의 특성이 모두 달라요. 제품의 특성이 전부 다른 상황에서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니 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1회용 플라스틱과 기타 플라스틱을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1회용 플라스틱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수리 및 재사용 활성화(제13조 2)

• 현 규정(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설치 의무화)을 개정하여 제품의 수리문화 및 중고물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역 재사용센터 설치 의무화
• 주민들의 민간 중고거래 사용 촉진까지 포함한 수리 및 재사용 문화 조성, 공유 및 수리, 중고물품 수집, 판매, 자투리 및 중고물품을 이용한 새로운 용도의 제품 제작(업사이클링) 등의 기능

보증금 제도 개선(제15조 2)

• 1회용 용기(페트병, 1회용 컵)에 대한 강제 보증금(보증금 적용의무, 보증금액 법률 명시) 도입, 1회용 컵의 경우 대상 범위, 지역 확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명시
• 다회용 용기 보증금의 경우 자율 보증금(보증금 적용 선택, 보증금액 자율)을 적용하되 미반환보증금액 관리는 현 시스템 적용, 반환율이 기준 미만인 경우 미반환액에 대해서는 EPR 적용 등

연재 재사용 촉진을 위한 소주병 보증금 제도는 페트병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1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는 300원의 강제 보증금을 적용시키고, 유리병에 대해서는 100원의 자율 보증금을 매겨야겠죠.

EPR제도 개선(제16조)

• EPR 대상 품목의 확대(의류, 플라스틱 제품 등), 닫힌 고리 재활용 촉진 대책 보완, 공동의무 이행에 따른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치, 의무면제에 따른 사업자 쪼개기 문제

예를 들어 1회용 커피캡슐은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면 다른 품목의 재활용 실적에 묻어갈 수 있어요. 이게 공동 의무 재활용이거든요.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이렇게 묻어가게끔 하지 말자는 겁니다. 1회용 커피 캡슐의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들이 역할을 하게끔 더 규제해야 합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재질·구조 개선 지침(제10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규정 강화(지침에 전면 위임), 지침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수리, 재활용 강화 위해서!

재활용 정보제공과 재질·구조 개선 제안(제12조)

• 재활용 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생산자의 실질적 정보제공 의무(국제해체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 조항의 문제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어떻게 공급?

미국, 중국에서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잖아요. 옥수숫대, 줄기 등이 쓰레기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옥수수로 만드는 게 PEF, 페프라고 합니다. 페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 원료로 만들어 내는 거죠.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하니 식물 원료를 사용하고, 최대한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농축부의 역할과도 결합되니 모두 통합해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홍소장님이 생각하는 우선 과제?

1회용, 1회용 포장제 문제! 에코야 얼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