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썩는 비닐봉지는 사실 잘 썩지 않는다
환경부에서 생분해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금지하자, 업체와 경제지에서 일제히 이에 반대하며 왜 인증을 했다, 안 했다 업체들만 곤란하다고 난리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만 생분해가 애당초 친환경이 아니라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잘못된 제도도 시행되면 굳어져서 이를 되돌리기 힘든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도 되돌려야지 어쩌겠나. ‘쓰레기박사’ 홍수열 샘께서 그 해답으로 친환경 인증에서는 제외하되 생분해 인증으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표시하는 안을 제안해주셨다.
과장된 효용… ‘위장환경주의’ 될 수도
잘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58℃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 이상이 분해가 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언뜻 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좋은 것 같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효용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조건에서는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분리배출 될 경우 다른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 또 소각됐을 때는 분해가 잘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매립될 경우 혐기성 분해로 인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마치 플라스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과장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위장환경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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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친환경 제품 인증 분리해야
다만 현재의 경직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이 곧 친환경 제품 인증이 될 필요가 있을까?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만 받으면 친환경 제품 인증이 되어 버리는 현 제도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과 친환경 제품 인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생분해 플라스틱 정보는 객관적으로 제공하되 이 중 친환경 제품으로 제도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 제품에 한정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을 하면 현재의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출구는 열어주되 위장환경주의 수단의 도구가 되는 것은 차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2022. 3.16. 홍수열 샘 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409260004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