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대 총선 환경정책

코로나에 의문의 1패를 하고만 총선이지만, 정치는 우리 삶의 근간을 놓는 작업이니 관심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우리 손해니까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에서 21대 총선의 환경정책을 주제별로 갈무리해놓았습니다.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②1회용품, 플라스틱 OUT 패키지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동영상

3대 1회용품 플라스틱 아웃 패키지

  • 플라스틱세 (세금)
  • 1회용 컵보증금제 도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자원순환정책 점검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자원순환 정책을 보면, 좀 허무한데요. 정의당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내놓은 정당이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거치고도 정치권은 플라스틱과 폐기물 이슈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 가능하며,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은 전제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산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출처: 뉴스펭귄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7대 환경정책

환경정의에서는 환경민주주의 / 기후위기 / 먹거리 / 유해물질1 / 유해물질2 / 대기 / 탈핵으로 나눠 시리즈로 총선 환경정책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총선에 환경정책을 요구해볼까요? 빠띠 캠페인즈 사이트에서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정책 팻말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책을 경실련에서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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