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07. 화요일 09:20-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확대하라
다가오는 11월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회의가 개최된다. 유엔의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다. 2024년 협약이 최종 체결될 경우 파리협정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환경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3차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사용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정의로운 전환 등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재사용 체계 마련을 들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석유화학산업계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일회용 포장재는 재사용 포장재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국제협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협약의 마지막 회의인 INC 5차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핵심 과제는 외면하고 열분해 재활용 등 기술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 대신 각국 정부가 알아서 관리 수준을 정하는 상향식 규제를 선호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제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을 거스르는 것이다.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다. 재활용에 앞서 일회용 포장재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재사용 포장재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협약에서도 재사용 인프라 구축을 재활용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2021년 국내 조사에 따르면 식품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78.1%를 차지했으며, 배출량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는 전체 배출량의 23.9%였다. (2021년 그린피스 조사) 즉 상위 10위의 식품 기업이 재사용 용기로 전환할 경우 가정용 플라스틱의 ¼ 이 일거에 감소할 수 있다. 이번 ‘유리재사용시민 네트워크’의 ‘용기 재사용 탐정단’ 조사 결과 잼, 소스, 반찬, 음료수, 주류에 사용되는 1,409개의 용기 중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는 50.2%(707개), 유리병 용기는 49.8%(702개)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빈병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주류를 제외하면 전체 유리병 702개 중 재사용되는 유리병은 64개(9.1%)에 불과했으며, 모두 한살림 제품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식음료가 일회용 용기에 담겨 나와 개인의 의지로 재사용 용기 제품을 찾기 어렵다. ‘쓰레기 대란’ 이후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용기 내’ 캠페인에 참여하고, 배달음식, 장례식장,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를 배출하는 식음료 기업은 재사용 전환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재사용 용기에 식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은 한살림 단 한 곳뿐이며, 한살림은 운영에 필요한 재사용 용기의 공급 규모를 맞추지 못해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용기 재사용 탐정단’ 조사에서 가정의 식음료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 10개 기업이었다. 이 기업들이 맥주 소주병처럼 표준 유리병 용기를 도입하고 공동으로 용기 반납과 세척을 하는 재사용 체계로 전환한다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일정 물량 이상의 재사용 용기가 자리잡히면 기업의 포장재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미 유리병 재사용을 시행하는 맥주⋅소주병의 경우 2020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유리병 약 42억 개 중 98%가 회수됐고, 용기 재사용을 통해 17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했다. 또한 새 유리병 대신 용기를 재사용하여 병 한 개당 80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이제 탄소 중립과 탈 플라스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유리병 재사용 체계가 주류업계를 넘어 식음료 업계로 확대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재사용 용기를 도입하는 기업과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표준 용기를 출시해 이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재사용한다. 재사용 병은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켰다.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용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80%까지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80%까지 재사용 용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용기 재사용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85%가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처리되거나 어딘가에 버려진 후,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재사용 용기로 전환할 경우 2040년까지 일회용 포장재의 80%,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제도의 변화, 재사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며 탄소 중립과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용기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라.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연합(HAC)에 속한 한국 정부는 그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재사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처럼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과 목표를 정해야 한다.
둘, 정부는 용기 재사용 체계를 마련하라. 체계적인 용기 재사용은 개인의 자발적인 리필과 재사용과 다르다. 용기 반납과 세척 인프라 구축, 표준 용기 도입, 보증금 운영, 기업 지원 등 재사용 체계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제품을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라. 특히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우려되는 식음료 업계는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 시급히 전환하고, 식음료 분야 상위 10개 기업은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넷, 시민들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용기 재사용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과 정부에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라.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한국환경회의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Reloop
보도자료
탄소중립・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확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한국환경회의 ■ 발언 순서 ①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② 국제 플라스틱 협약 국내 동향 :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③ 재사용 해외 동향 : 손세라 활동가 (Reloop) ④ 유리병 재사용의 국내 사례 : 권옥자 상임대표 (한살림연합) ⑤ 소비자는 유리병 재사용을 원한다 : 김은영 (용기재사용 시민탐정단) ⑥ 유리병 재사용 설문조사 및 용기 재사용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성예람 캠페이너 (알맹상점) ⑦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고은솔 활동가(서울환경연합), 이세준 차장 (한살림) ■ 퍼포먼스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비례)에 전달 |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가 11월 7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다가오는 11월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3차 INC가 개최된다. 이번 국제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평가된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룬다는 지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는 마지막 제5차 INC를 내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앞으로 협상 성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생산 감축 없이, 열분해 산업 중심의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겠다며 석유화학 산업의 대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유리병 재사용은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 물론 빈용기보증금제에 해당되지 않는 유리병 중에서도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 자체적으로 재사용을 시도하는 곳들이 있으나 다회용기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 인프라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 이에,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1회용 포장재 감축 및 재사용 목표 제시를 촉구하며, 빈용기 보증금 대상 확대와 다회용기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일간 72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한 용기 재사용 모니터링 결과와 유리병 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3.11.06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한국환경회의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사후보도자료
탄소중립・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확대 요구 기자회견 진행 |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가 11월 7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유리병 재사용은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앞으로 유리병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보증금 대상 확대 등 탄소 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리병 재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도 개선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이행 감시 등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유리병 재사용 확대의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협약 논의에서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협약 대응의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를 다시 유예하겠다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후퇴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 유리병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oop의 손세라 활동가는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프랑스에서는 금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기 및 포장재 일체 재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며 해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도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렸다.
◌ 한살림연합의 권옥자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지난 10여 년간 병재사용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병 재사용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용 표준병 제작, 회수거점 확보, 전문세척업체 확대, 재사용에 참여하는 업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 없이는 재사용 시스템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사용 인프라 지원의 시급함을 이야기했다.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재사용 탐정단’을 모집해 재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재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탐정단’에 신청한 총 72명 중 48명(66.7%)이 30-40대 층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장을 보며 ‘집밥’을 챙겨 먹거나 3일에 1번 이상 음료수를 구입하는 시민들이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잼류, 소스류, 음료, 주류, 기타(반찬, 향신료 등) 총 5가지 식음료 항목에서 용기 재사용 의견을 물었다.
◌ 조사 결과 유리병 제품 구매가 가장 많은 품목은 파스타, 굴소스, 불고기 양념 등의 소스류로 28.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잼과 스프레드 류가 21.2%, 음료가 18.2%로 많았다. 선호하는 용기 재질은 유리> 종이 >금속 > 비닐 > 플라스틱으로, 유리병을 가장 선호했으며 플라스틱 용기 선호가 가장 낮았다. 그 이유로는 ‘재활용이 잘 될 거 같아서’(56.9%, 41명)에 이어 ‘플라스틱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돼서’(36.1%, 26명)를 들었다. 또한 약 95%의 응답자가 ‘유리병이 재사용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생각하며, 재사용 유리병 도입 시 그 제품을 우선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7.2%였다. 재활용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제품 용기 구입시 친환경 소비자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72명의 시민 중 모니터링지를 제출한 시민은 총 35명으로, 이들은 실제 각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음료 용기 1,409개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인 9일 동안 1가구 당 평균 40개의 식음료 제품을 사용하였고 이 중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은 50.2%(707개), 유리병에 든 제품은 49.8%(702개)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파스타 소스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는 오뚜기와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가, 유리병 용기는 청정원과 샘표 제품이 가장 많았다. 잼류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는 오뚜기와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가, 유리병 용기는 대상(복음자리) 제품이었다. 음료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는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가, 유리병 용기는 광동제약 제품이 차지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위의 식음료 기업은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이다. 그러나 빈병 보증금제를 적용 받는 주류를 제외하면 조사 대상 중 9.1%(64개)만이 재사용 용기 제품으로, 한살림을 제외하면 모두 일회용 용기에 담겨 판매된다.
◌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인 김은영 님은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 유리병은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몇 개는 집에서 사용하다가 버리지만 대부분은 깨끗이 씻어 집 앞 분리배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장에 내놓은 유리병도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유리용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안전한 포장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율도 낮고 재사용도 되지 않는다면 일회용 유리병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일회용 유리병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리병 재사용을 원합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열심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 또한 1회용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용 포장재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인 문수진 님은 “자원순환을 고려해 유리병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지만 결국 집에 쌓인 병이 너무 많아지더라, 셀프로 재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기업에서 나서서 재사용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인 곽성미 님은 “대형마트에서 수거를 하고 대기업이 나서면 반환되는 재사용 용기 양도 상당히 많아서 재사용 용기를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참여 시민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식음료 용기부터 유리병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표준 용기 도입, 편리한 용기 반납과 세척 등 정부와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마지막으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에게 용기 재사용 목표 설정 및 재사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용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2023.11.7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한국환경회의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발언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oMt3AsYyI2v6PSwap4z0F6emzSxRgT5b9SWPRQbU/edit?usp=sharing
- 기자회견 영상
알맹상점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
https://www.instagram.com/p/CzU0sK1PQD4/?utm_source=ig_web_copy_link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s://w3.assembly.go.kr/multimedia/jsp/press/pressList.do
- 기자회견 사진
후속 활동
-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상위 10개 기업에 공문 발송 예정
11월 이내 환경부와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출된 상위 10개 기업에 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과연 환경부와 기업들은 어떤 답변을 할까요? 저희의 공문을 읽기는 할까요? 🧐
그리고 11월 말, 기자회견을 한번 더 합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ㅎㅎ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상위 10개 기업 중 하나인 기업 앞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병을 참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힌트는 잠실…! 😉🎠
-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국회의 현실, 그리고 또 다시 후퇴한 환경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짧은 회의를 위해 국회 소통관 1층에 있는 카페 내부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뭔 일?!?!
국회 내부 카페에서 이렇게 일회용 컵을 매장 내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물어보니 다회용 컵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일동은 당황+황당+분노 그 자체…💢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실 내부에도 일회용 종이컵이 당당히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1차 분노한 상태였는데 카페에서 정점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완화, 유예 기사를 마주했을 때의 기분이란…😭😭
https://yna.co.kr/view/AKR20231107033900530?input=1195m
오늘 차디찬 바람이 불어재낀 이유는… 환경 활동가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며, 저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손을 잡고 함께 꾸준히 맞서 싸워주세요❤️🔥
용기 재사용 시민 탐정단 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