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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월간쓰레기] ESG 경영, 2차 INC 알고 싶다면 주목!

기업과 국제 사회 변화의 흐름,

우리는 흐름에 맞춰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ESG 동향과 함께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INC)의 내용까지 담은 6월의 월간쓰레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쓰레기, 함께 알아보아요! ♻️🤓

ESG 경향과 동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6월에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홍수열 소장님의 추천으로 모시게 된 월간 쓰레기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전형석 부문장님은 환경 관련 글로벌 인증기관 부문장이며, ESG 생존경영의 공저자입니다.

ESG, 탄소중립, 순환경제는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기업들이 지금과 다른 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외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전형석 부문장님이 아닐까 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어서 들어볼까요?

ESG의 영향

요즘은 ESG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된 단어가 되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2020년에 기업 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어떤 외부의 요구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 사회적 부분이라함은 임직원에 대한 인권, 노동 문제, 안전, 보건, 유해물질, 정보 등 넓은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EU가 발빠르게 규제를 해나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재무적인 가치,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영업이익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해 투자자들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업의 가치를 ESG 경영이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CSR(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럽의 경우 규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를 많이하는 국가이다보니 유럽과 미국에 수출량이 많아 유럽에서 규제를 제정했을 때 대응을 해야 하죠.

ESG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공급망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예시로 들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이 A회사만 관리하면 되었는데, ESG 측면에서는 A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B회사까지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과 환경, 노동자 문제 등 협력사 측면도 확인해 ESG 경영 관리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SG 차원에서 공급망을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스코프 등급제

탄소배출원에 따라 스코프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코프 1 : 기업에서의 직접 배출

스코프 2 : 기업에서의 간접 배출

스코프 3 :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배출(스코프 1, 2를 제외한 전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

애플을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코프 1은 생산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거나 차량 운행 시 배출되는 탄소, 스코프 2는 공장 가동을 위해 구매하는 전력, 스코프 3는 협력사와 출장을 포함, 소비자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배출되는 탄소까지도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스코프 3는 왜 분류하는 걸까요?

스코프 3는 업종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애플의 경우 스코프 3가 90% 이상) 스코프 3는 국제 단체들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컨트롤과 추적, 계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스코프 3 측정을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외주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스코프 1, 2만 산정할 경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외주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나 탄소 배출은 전 지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전체 배출량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프 3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언제부터 규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측정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애플은 스코프 3까지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협력사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애플의 협력사가 있으니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 반조체를 제공하는 협력사 중 하나이니 이중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모기업 측면, 협력사 측면)

애플에서 신제품 판매 시 기본으로 제공하던 충전기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기사 기억하시나요? 박스 포장을 최소화하고 재생 원료 부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모두 스코프 3 수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애플에서 공시한 자사의 탄소발자국 수치나 스코프 1, 2 수치만 본다면 전체 배출량의 2%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스코프 3에 해당하는 휴대폰 사용 시 발생하는 탄 소 배출 수치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협력사를 선택하고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 선택할 때 고심해야겠죠. 스코프 3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협력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스코프는 어떻게 산출하나?

스코프 1, 2는 비교적 계산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서 온 고지서를 확인해 배출 계수를 곱하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스코프 1은 배출량을 측정, 추정, 원료 사용/처리 효율 등을 파악합니다. 3자 검증 업체가 담당하죠. 기준량 이상 배출하는 경우 목표 관리제를 통해 할당하고, 외부 검증 업체를 통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협력사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스코프 3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 시 이미도출된 DB(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협력사의 스코프 1, 2, 3을 확인해 해당 부품의 범위를 나누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라!

5~7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달라져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재생에너지 사용, 재활용 소재 사용, 바이오 소재를 활용하는 협력사를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탄소성적서를 협력사에게 요구를 하긴 했으나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구체화되고 구매함에 있어 영향이 더 커졌죠. 모기업에서 협력사의 탄소성적서를 확인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업종마다 다릅니다. 전자 산업 같은 경우 예전부터 요구되어 왔기에 익숙하지만 나이키, 퓨마 등의 의류 산업의 경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급망이 재편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영세하거나, 자본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생 원료를 사용한 물건이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죠. 소비자가가 오르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 재생 원료 사용 제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통계적으로 MZ세대의 가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재생 원료가 부족하니 해외에서 들여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분야의 탄소 감축 주도권이 정부의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적용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걱정됩니다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은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의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명한 협력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에 관리 체계에서 우수한 투명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세탁을 아시나요? 재생원료를 값비싸게 공급해야 하는 업체에서 값이 싼 깨끗한 물건을 구매, 쓰레기로 둔갑 시켜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쓰레기 세탁이 밝혀지면 이와 연관된 기업들 모두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러한 재활용 소재가 넘어오는 과정을 블록체인을 도입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PIR은 소비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공정 단계에서 버려진 폐기물, PCR은 소비 단계 이후 버려진 폐기물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PIR이 PCR보다 깨끗합니다. 그렇기에 PCR보다 PIR의 수요가 더 많은데요, 법에서 PCR의 사용을 밀어주어야 순환이 잘 됩니다. 재생 원료 품질 관리 측면에서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사용되었던 용도에 따라 첨가물이 달라집니다. 재생 원료를 구매하는 기업에서는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 검증기관을 통해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원료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닫힌 고리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자사에서 만든 제품이 다시 돌아온다면 최소한의 스펙은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스코프 1, 2, 3이 복잡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ESG에서 촉발된 스코프 3로 관리해야 한다는 흐름들이 탄소 문제와 순환경제 이슈들을 결합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전 공급망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를 잘해야 합니다. 재생 원료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사용 등 스코프 3의 움직임이 곧 기업들이 순환경제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됩니다. 아직 스코프 3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으나 순환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녹색 소비가 녹색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실천러 공격하는 사람 대응하는 귤팁 * by. 박정음 팀장님

?? : (아니꼬운 시선) 네가 그 쓰레기 하나 줄여서 뭐가 바뀌는데?

나 : (당당) 너 스코프 3가 뭔지 알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

2023/05/29~2023/06/02 프랑스 파리

플라스틱 국제 협약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2022년 3월 EU 환경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제정하겠다는 총회의 결의로 추진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 입니다.

  1. 플라스틱 오염을 막자.
  2.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국제 협약을 하자.
  3. 플라스틱의 전과정 관리를 하자.

처음에는 해양 플라스틱만 관리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르완다, 페루가 행정 미팅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EU 환경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국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각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할 수 있는 미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부 간 협상 위원회, INC입니다. 5차 INC까지의 스케줄이 이번 2차 INC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차 INC : 2022년 11월 우루과이 (개최)

2차 INC : 2023년 5월 파리 (개최)

3차 INC : 2023년 하반기 케냐 나이로비 (예정)

4차 INC : 2024년 상반기 캐나다 (예정)

5차 INC :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서울 (예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 협약에서 각 국가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플라스틱 빌런들의 정체

2차 INC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빌런들이 누구인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감춰진 빌런도 많지만 우선 표면에 드러난 빌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일까요?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위 국가들입니다.

왜 플라스틱 빌런이라고 할까요?

바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을 방해하기 위한 노골적인 행위를 이번 INC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채택 규정에 대한 논의가 그 방해 공작입니다. 의사결정 채택 규정에 대한 논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승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표해 결정할지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할지, 합의를 통해 할지에 대한 논의를 뜻합니다. 2/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빌런들은 만장일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본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협약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2차 INC에서 아직 이 논의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INC의 절반이 이 쓸데없는 논쟁으로 낭비되었죠.

이 빌런 국가들은 산유국이거나 경제성장을 해야하는 국가들입니다. 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소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렇기에 플라스틱 사용을 제약하는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니 매우 불편한 입장인 거죠.

순환경제에 대한 NGO의 비판적인 시각

국제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오점을 종식시키자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자’라는 주장에서 ‘순환경제’ 용어의 사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NGO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INC에서 미국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전면 조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틱은 순환경제에 적합한 물질이 아니다.
  •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 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문제가 많다.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NGO에서 순환경제 리사이클링에 대해 저격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NGO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약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석유 산업 또한 이를 기회로 보는 듯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통해서 플라스틱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어필하며 플라스틱을 충분히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재활용’이 NGO와 플라스틱 석유 산업이 부딪히는 전쟁의 전선인 것입니다. NGO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석유 산업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것이죠. 국제협약의 목표에서 순환경제가 전면부각되는 것은 석유 화학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하려는 의도는 버리라는 견제구를 NGO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각들이 있기에 협약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구도를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핵심 의무

B.1 기본 플라스틱 폴리머의 공급, 수요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 또는 감축

감축하자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강제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석유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석유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말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늘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쟁점을 각 국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를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NGO는 모든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2 문제적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감축

GAIA가 이번에 낸 입장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해한 폴리머(PVC, PVDC, 불소 중합체, 폴리스티렌), 유해 첨가제(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PFAS, 염화 파라핀, 산화 생분해 첨가제), 미세플라스틱 최다 배출 플라스틱(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발포 플라스틱)의 퇴출, 필수용도 외 합성섬유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티슈 등의 필수 용도의 합성 섬유까지 퇴출하자는 입장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3 우려되는 화학 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감소

B.4 미세플라스틱 감소

의도적으로 사용된 마이크로 비즈 등의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세탁 시 나오는 섬유 조각, 타이어 분진, 도로 표시 페인트 조각 등의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B.5 폐기물 관리 강화

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는 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제 NGO들은 화학적 재활용, 소각, 에너지 회수, 시멘트 킬러 등을 전부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이 심히 불편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쓰레기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프라를 깔기도 전에 금지시키면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냐는 불편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B.6 순환을 위한 디자인 육성

B.7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감축, 재사용, 수리

재미있는 건 한국 정부가 낸 INC 관련 2차 의견서에는 재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공동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발된 것처럼요. 핵심 의무와 관련된 논의 사항 중 재사용 관련 사항이 공동 보도자료에서 전부 제외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도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약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B.8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체품의 사용촉진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대체품의 사용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체품의 사용촉진’입니다.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죠. 대체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도자료에는 대체제로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만 나와있습니다. 사실 종이, 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말이죠. 한국 정부는 석유 화학 업체의 대변인인 것일까요?

B.9 기타 플라스틱이 물, 토양 및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B.10 현존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B.11 비공식 폐기물 부문의 포용적 전환을 포함하여 정의로운 전환 촉진

저소득 국가의 경우 웨이스트 피커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통해 폐기물 관리가 현대화되거나 생산자들이 개입해 폐기물 관리가 좀 더 공식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웨이스트 피커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웨이스트 피커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가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B.12 플라스틱 오염 악영향으로부터 인간 건강 보호

EU 배터리 규정

EU 에코 디자인이 EU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코 디자인은 수리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7월 월간쓰레기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U 배터리 규정이 EU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U에는 원래 건전지 관련된 디렉티브가 있었습니다. 건전지에 EPR 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며 2020년에 새로운 배터리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안이고 올해 1월에 발표되어 6월 EU 의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7가지 쟁점

폐배터리의 수거율

EPR에 포함되어 있는 재활용율에 관련해 휴대용 배터리와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를 구분해 2030년까지 휴대용 배터리는 73%, 스쿠터나 자전거 등 경량 운송 수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2031년까지 61% 수거, 재활용 의무를 말합니다.

재생원료 최소 사용 비율

페트병에 부과했던 재생원료 최소 사용 비율을 배터리까지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전기 자동차 배터리 포함) 2030년까지 배터리에 재생 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후 2031년부터는 재생원료가 들어간 배터리를 생산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2031년까지 변화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계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하고, 요즘 같은 추세는 경쟁이 붙어 글로벌 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목표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앞당겨서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 이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배터리 광물 종류별 최소 추출율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한 대의 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원료 중 어느 정도는 다시 추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7년까지 리튬은 50%, 코발트는 90%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국내 업체들을 보면 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90% 이상임)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발자국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생산에 따르는 탄소 배출량 관리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 다총차 탄소배출량의 신고서를 제공하고 2027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A, B, C 등급) 2028년부터 한계치를 적용해 그 이상 배출하면 퇴출되니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배터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만 전기 자동차 배터리 뿐만 아니라 산업용 배터리, 경량 운송 수단 배터리 등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

배터리와 관련된 전생애 주기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분리배출 표시, 2027년 상반기까지 일반 라벨링, 2027년 하반기가지 QR 표시)

공급망 심사제

ESG에서 협력 업체 공급망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심사

휴대용 배터리 디자인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등의 휴대폰 회사들이 발칵 뒤집어진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내장형 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로 만들라는 내용인데, 전자담배나 휴대용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식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소비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전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충전식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디자인이 바뀐다는 것은 곧 공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정책도 중요하지만 순환경제와 관련된 모든 흐름은 오히려 외부 흐름이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우리나라 정책을 강제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동향이 우리나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환경부 소각 시 불연물 선별 허용

환경부는 소각 업체에서 불연물 선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바꾸는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표면만 봐서는 왜 쟁점이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설명을 들어주세요!

소각장에 들어오는 흙이 묻어있는 비닐 등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그대로 소각장에서 소각시켰습니다. 타지 않는 불연물이 섞여있는 소각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각 용량의 문제 :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지만 불연물로 인해 실제로는 50톤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소각장의 가동 효율의 감소
  • 소각재 발생량 증가 : 일반 쓰레기가 소각장을 거치면서 유해 폐기물로 전환되어 유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불연물을 선별하고 가연물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소각재 발생량도 줄어들며 소각장을 하나 짓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소각장 하나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소각장의 용량을 늘려서 새로운 소각장을 하나 짓는 효과를 발휘하자는 접근입니다. 소각장에 불연성 쓰레기가 하루 910톤 가량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마포에 새로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의 용량이 1,000톤이니 불연물이 선별된다면 그야말로 마포에 소각장 하나를 새로 짓지 않고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적용되는 재위탁 금지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대로 해당 업체에서 소각해야 하고, 다른 업체로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 페기물 처리 업체의 중간 처리 업체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쓰레기는 불연물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쓰레기입니다. 불연물이 들어가있는 가연성 스레기를 소각장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간 처리 업체로 들어가야 할 쓰레기들이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지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므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순환경제의 길은 멀고도 험한 듯합니다. 😔😓

다음 월간쓰레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리권!

어서 빨리 탈부착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적용되길 바라며…

7월 월간쓰레기에서 만나요!

[참고자료]

1. ESG 경향과 동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자료 다운로드] ESG 경향과 동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https://drive.google.com/file/d/1VkV4VGXc-CN_lpu92IGK1aganKoyWHa2/view

2.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

[환경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플라스틱&menuId=10525&orgCd&boardId=160518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그리니엄] ‘플라스틱 종식’ 위해 전 세계 모인 두 번째 회의…”11월 초안 나올 것!

[자료 다운로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https://drive.google.com/file/d/1pUVLlG_iTegT2aqT7JdcOuasJeHSduyt/view

3. EU 배터리 규정

[KOTRA] EU 배터리 규정 Q&A :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611&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자료 다운로드] EU 배터리 규정

https://drive.google.com/file/d/1pUVLlG_iTegT2aqT7JdcOuasJeHSduyt/view

4. 순환경제 활성화 신성장전략 

[환경부]환경부,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에 본격 나선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플라스틱&menuId=10525&orgCd&boardId=16079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5. 환경부 소각 때 불연물 선별 허용

[조선일보]환경부, 소각 때 ‘불연물 선별’ 허용하기로… 신규 마포 소각장급 용량 확보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06/27/YTBXN65EBRBG5MIZTW6J4CLRJ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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