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아이돌 홍수열 소장과 바다 쓰레기 아이돌 이종명 연구소장의 만남!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 초대한 오션의 이종명 연구소장님과 함께 해양 폐기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에서 쓰레기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
알쏭달쏭한 해양폐기물의 세계에 힘차게 다이빙해 보아요!
–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 월간쓰레기!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 어느덧 꼬박 한 달이 지나 월간쓰레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간 쓰레기와 엎치락뒤치락하며 열심히 일상을 살아온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잠깐잠깐!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
바다의 날
이랍니다!
왜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냐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1996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월간쓰레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는 해양폐기물입니다!
드넓은 바다에 버려지는 갖가지 쓰레기들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만나볼까요?
이번 달의 특별 게스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이종명 연구소장님 ????????????
(쓰레기 아이돌 홍수열 소장님을 잇는 바다 쓰레기의 아이돌! ????)
국제플라스틱협약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 개최
국제플라스틱협약이 뭐죠?
2022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 협약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뒤를 잇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협약이 될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 협약을 만들기 위해 2번째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EU 협약 때문인지 실제로 환경 문제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쟁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는데
- 우리 인류의 생활을 플라스틱에 덜 의존하고 덜 생산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 폐기물을 잘 관리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입니다.
이 쟁점은 은연중으로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협약에서 강제성 있는 원래 결의문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협약의 목표를
- 기후변화협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자는 지구적으로 공통된 합의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 전체적인 큰 목표만 제시하고 국가별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라고 할 것인지
의 상향식 협약과 하향식 협약의 선택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개도국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요, ‘산업계와 폐기물을 통해 먹고사는 웨이스트 피커 등을 고려하여 탈플라스틱 혹은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으로의 전환 시점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인지’입니다.
웨이스트 피커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왜 플라스틱 협약에 언급되는지 궁금하시나요? 웨이스트 피커들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변화를 제시했을 때 웨이스트 피커들이 우리의 목표를 반대했을 때 아예 무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즉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웨이스트 피커들과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이 국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웨이스트 피커로서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스트 피커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오나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으로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게 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 업체들이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규제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되겠죠. 또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이와 연계된 일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플라스틱 생산이 중국 등의 국가에 외주화 되어 있습니다. 자국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영세 기업이 없으니 플라스틱 생산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국가 내부에 반발이 없지요.
플라스틱 협약의 경우 3월 월간 쓰레기에서도 다루었는데요, 5번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협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해 현재 그 두 번째 협약이 파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 정부는 이 협상을 앞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문에는 앞서 말한 목표들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화학적 플라스틱 생산을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의 전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5개국이 참관 선언을 하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쟁점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는 국가 연합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우호국 연합(The High Ambition Coalition)’에 한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번 협상 관련해 내놓은 입장을 보면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 더 강한 규제, 재사용 등과 관련 없이 재활용과 바이오/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플라스틱 규제에 순응하도록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없을 수 없겠죠?
-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 화학적 재활용까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의 대안으로써 인정해 줄 것
이러한 조건들을 전제해 주어야 산업계와 쉽게 합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화학적 재활용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기에 플라스틱 종식의 대안들을 잘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제5차 협의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협약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여러 국제회의를 보았을 때 ‘잘’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지점도 있습니다만, 협의를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 만들어짐을 계기로 우리나라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양 폐기물; 낚시 쓰레기
해양수산부, 해양 폐기물 수거 확대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발표
희망적인 소식; 갯바위 생태 휴식제
2022년 말,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거문도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갯바위 생태 휴식제를 환경부가 올해 3월부터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4월부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모개도와 연대도 등에서도 시행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구간에 낚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2021년 말부터 1년 동안 거문도에 적용시켰습니다. 출입을 통제한 1년간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확인되었다는 기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션 연구소는 통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려해상 동부에 낚시꾼들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녹여 낚싯대를 지지시키고 후처리 없이 떠나가버리는 일이 잦아 갯바위에 남아있는 납덩어리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다 오션에 조사를 요청해 오션에서는 폐납과 낚시 쓰레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낚싯줄, 낚시 바늘, 추, 비닐봉지, 컵라면 등의 낚시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를 발견했고, 심지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된 백도에서조차 이 쓰레기들과 폐납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션의 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적인 변화가 생겼고, 정책을 통해 환경 개선이라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확대된다면 더 많은 생태계가 복원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위협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만 봐서는 어떤 개정안인지 감이 안 잡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 지정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신설
(출처 : 브레이킹뉴스 |
‘김승수 의원, 낚시 활성화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3법 대표 발의’ | 진예솔 기자)
낚시 사업계의 이해관계를 더 쉽게 보장하려는 법률인 것입니다.
생태휴식제도가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낚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은 낚시관리법, 수질관리법, 무인도법 등 5개의 법률에 의거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퇴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가 필요합니다. 시민환경연대에서 관련 조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여러 설문조사에서 낚시인들에게 낚시 관련 규제/면허제/허가제 등의 강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낚시를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낚시를 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담으로 시가랩을 만든 대표도 낚시인인데요, 낚시를 하다 마구 투기되는 담배꽁초를 보고 꽁초를 잘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시가랩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낚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제도 변화와 낚시인들이 원하는 낚시 문화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납추의 사용은 현재 애매하게 금지도 허용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 납추를 토치로 녹이고 형태를 변형하게 되면 중금속이 바닷물에 녹아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강화 조항이 없으니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의 추가 많이 나와있지만 사용이 쉽고 익숙한 납추의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안이 있음에도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해양 쓰레기가 생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야생동물구조기관의 사례를 조사하니 40건의 사례 중 70%가 취미용 낚시 도구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야생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취미용 낚시 도구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낚시 쓰레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낚시 쓰레기는 낚시를 하던 중 자연적으로 탈락되거나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투기, 방치하는 행동에서 발생됩니다. 낚시의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쓰레기의 회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댓글 1) 낚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환경 살리기 캠페인에 참석해 전자 점수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2) 진정한 낚시, 캠핑 덕후들은 오히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해양 폐기물 대책
4월 20일 해양수산부가 국정현황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폐기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죠.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해양쓰레기의 양보다 정부에서 수거하는 양을 더 늘려서 해양 폐기물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보다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을 만 톤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14만 톤의 쓰레기가 육지와 바다에서 유입됩니다. (그중 상당량은 태풍이나 폭우로 발생하는 초목 폐기물도 5-6만 톤 포함) 그러니 정부에서는 15만 톤을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해양 폐기물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국가 계획, 범부처와 NGO까지 참가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상당량의 인력과 예산을 사용 중이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많이 건져 올린다’라는 것이 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미 정부에서 몇 십억을 사용했고, 쓰레기 수거용 선박을 특별히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수산자원 서식지에 영행을 주고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수질 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평가는 부재하고 쓰레기를 많이 건져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건져 올리는 쓰레기의 양이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해양 폐기물 정화업’이라는 산업이 이미 존재해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져 올리는 비용은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부분에서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실 가스 배출과 오염 물질 생성과도 연결됩니다.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2022년 해양수산부가 법에 따라 범부처 해양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조성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차관, 관련 전문가, NGO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양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활용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바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재활용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워낙 버려지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정부에서 폐어구를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가져와 재활용 산업계로 연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민들 대상 설문조사 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폐어구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 후 항구로 들어올 때 환경부가 띄워놓은 바지선에 폐어구를 배출하도록 했으나 생활쓰레기,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풍기고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어업인 전용 바지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상에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쓰레기가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최적화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사실은 없는 섬이다?
그렇습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은 사실 없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밀집 지대라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바다처럼 보일 뿐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섬’이라는 용어는 과장된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매년 ‘쓰레기 섬’의 위치는 변화합니다.
우리의 플라스틱 대책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도입되어야 하는 분야가 비의도적 투기가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도구(예 : 장어통발 유도구 등)를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댓글) 지난주에 해양쓰레기 선박에 450억 사용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효용성이 궁금해요. 선박으로 해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부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선박은 수소 선박입니다. 큰 배들은 사실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데 쓸모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는 강가나 섬의 해변에 모여 있어 큰 선박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진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퇴비 유통 강화
2023년 4월 24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된 퇴비는 1,000m2당 1톤 이하로 뿌리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관련 법이 강화된 현상입니다.
2022년 1월 4일, 비료관리법이 개정됩니다. 퇴비를 뿌리는 지자체의 장에게 퇴비를 뿌리기 7일 전에 어떤 비료를, 얼마큼, 어디에 뿌릴 것인지 사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은 비료, 즉 음식물 쓰레기 퇴비만 해당되는데요, 가축의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퇴비 회사에서 개별 포장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포장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농가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유가성 높은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수익을 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논을 매립지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편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곳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논에 엄청난 양의 퇴비를 뿌려 처리하는 일이 생겨났거든요. 농지에 퇴비가 과잉되면 수질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퇴비를 생산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퇴비를 어디에 뿌리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면, 법이 개정되며 퇴비를 뿌리는 곳의 지자체 장에게 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모는 1,000m2당 3.75톤까지 뿌릴 수 있음) 음식물 쓰레기 퇴비의 수요처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비료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 유통에 제약이 생겨 퇴비화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축부가 ‘1톤 이하로 뿌리는 것이 좋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려 음식물 쓰레기 퇴비 시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댓글) 잡초 소나무 분쇄 처리장에서 퇴비 만들기 사업이 가능하죠?
답변) 퇴비를 만드는 것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
순환 골재
건설 쓰레기로 만든 것을 순환 골재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수면 나오는 자갈 등의 작은 동, 모레로 만들어 골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법률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통과하면 쓰레기가 아니라 원료로 보는 것이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재활용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보거든요. 순환골재는 여전히 쓰레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로 인식하고 폐기물 보관 기간, 허용량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로 정해짐)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 국회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환골재는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천연골재 업자들의 반대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도 리튬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선풍기, 전자담배 등 충전식 기기에 사용되는 2차 전지에는 대부분 리튬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충전식이 아니라면 1차 전지)
리튬배터리는 건전지의 성능이 좋고 안쪽에 고밀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선과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리튬 전지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의 화재 발생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콜롬비아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70곳의 재활용 선별장 중 66건이 배터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는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 전자기기의 처리 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별장, 재활용 업체 등에서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기기만 따로 모아 건전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모두 비용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EPR제도입니다. 그러나 리튬 2차 전지는 EPR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는 EPR 대상임) 환경부가 리튬 2차 전지를 EPR에 포함시키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이 사용 중인 보조배터리 역시 리튬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숨 가쁘게 달려온 5월 월간쓰레기!
쓰레기 얘기만으로도 이렇게 1시간 30분이 꼬박 채워지고도 부족하다니…!
다음 월간쓰레기가 기대되는데요? 🤓
6월 월간쓰레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커.밍.쑨 😎
–
[참고 자료]
바다의 날을 맞이해
♻️5월의 쓰레기 이슈를 전달하는, 2023 월간 쓰레기 참고 자료♻️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 개최
성명서 : 그린피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사용, 리필 기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필요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낚시 쓰레기 문제
거문도 전역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여서도·모개도·연대도에서도 시행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101357001#c2b
낚시활동 관련 개정법률안은 생태·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98&page=1&code=activity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 확대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발표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98&page=1&code=activity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퇴비 유통 강화
음식 폐기물 혼합 퇴비 적정량 사용해 환경 지킨다
순환골재
사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서 제외하려면 품질 담보해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5291526536670215
리튬 2차 전지
한국일보 : 폐배터리 재활용하겠다면서…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보조배터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415500002084?did=NA
한겨례 ; 화재 위험 큰 리튬 2차전지…“EPR 적용 등 관리 강화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5313.html
미국 사레 : May Fire Report: Lithium-ion Battery Fires Are Everywhere
✍️더 자세한 내용과 지난 소식이 궁금하다면?✍️
https://hill-lip-5cc.notion.site/2023-f4878f7b343146f692e66de53d209d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