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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월간 쓰레기] 쓰레기 판의 뉴닉이 될 것 같아요 ㅋㅋ 이 달의 쓰레기 정보 정책 총망라!

1. 탄소중립 기본계획

???? 탄소중립 기본계획: 폐기물 부분 평가


소각, 매립, 하수처리장, 유기물 처리시 나오는 폐기물 관리: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47% 정도를 줄여야 탄소중립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달성 가능!

응?? 그런데 실제 얼마나 줄일 건지 기본계획에는 잘 나오지 않았고 같은 보고서에 나온 수치도 안 맞아요. (국가보고서인데 이거 실화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폐기물 분야에 좋은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안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려는 강한 규제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은 보이지 않네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는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더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늘어납니다. 다회용품 사용 장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서도 실제 구체적인 폐기물인 온실가스 총량을 줄일 정책이 빠져 있는데요. 실제 제 2기 위원회나 공청회 패널에서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는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탄소배출 비율로 따지면 폐기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물자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까지 순환경제 차원으로 고려하면 자원순환 분야를 빼놓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요약: 이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슈프림 빠진 델리만쥬??? ????????????

2. 그린피스 2023년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2018년 규제가 시작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줄었나 했으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난 분야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자 폐기물 분야. 따라서 코로나 영향만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와 목표 설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페트병 사용량은 음료병 중 생수병 사용만으로 추정한 값인데, 왜 굳이 생수병만 발라냈는지 아쉽다고 하시네요. 전체 음료 페트병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통계를 삼았다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을 텐데요. 오히려 이 보고서의 수치가 현실을 축소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이라니!! (????????????) 오히려 현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이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

3.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그래서 쓰레기와 재활용의 대안으로 최근 부각되는 분야가 열분해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정부의 산업계에서 강력히 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열분해가 뭐냐 ㅎㅎ

물리적 재활용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모아서 파쇄하고 녹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운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 플라스틱도 많이 버려지고 오염이 심한 경우 물리적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적 재활용이 요구됩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분자 결합을 깨서 분자나 원료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결합된 분자 구조를 깨기 위해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며, 미세하게 분해해 원료 수준까지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에서 기름 뽑아낸다고 신박하다고 하는데요, 열분해의 목적은 기름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플라스틱에서 짜낸 원료를 원료로 태워서 사용할 바에야 차라리 폐기물을 태워서 열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뭔 삽질이냐고요.

열분해된 플라스틱을 다시 필요한 플라스틱을 만들어 물질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따지면 물리적 재활용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열분해가 적용되어야 할 때는 물리적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품질의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순수하게 정제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투입한 양에 비해 생산되는 양이 적습니다. 만능이 아닌데 기술에 의존해 만능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석유화학기업들이 울산에 대규모 화학적 재활용 시설을 짓고 있는데, 현재 시설 규모로 보면 국내 폐플라스틱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열병합 발전소나 물리적 재활용으로 처리될 폐기물까지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는 최근 보도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할 경우 현재 수입이 금지된 폐플라스틱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세플라스틱 프리 제품 = 그린워싱?

미세플라스틱 프리 제품의 경우 정말 플라스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노 사이즈처럼 측정이 어려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더 무서운 영향이 있지만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프리 제품이라고 할 경우 몇 마이크로 이상의 플라스틱의 들어있지 않다고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세플라스틱 프리 제품? 이렇게만 말하면 그린워싱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린워싱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는 좋다만…. 원래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가 빠졌습니다. ㅠㅜ 흐흑….. 아쉽다… ???????????? 국내 전체 장례식장 1,131개소 중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997개소로 88%에 달하는 상황인데, 장례식장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 유예… 하아하아

이번 규제의 가장 큰 변화는 호텔 내 일회용 어메니티 사용금지인데요, 이미 예전에도 방 7개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규제를 확 풀어버린 이명박 정부 때 숙박업소 규제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세계관광업소 플라스틱 이니셔티브가 시작되면 방마다 놓인 생수병이 규제될 예정입니다.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 식수를 비치된 주전자나 컵에 리필해 마시게 되는 거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린스테이’라고 하면서 숙소에서 생수병을 쓰고 그 생수 페트병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수준을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페트병을 쓰고 배출하는 것을 친환경 ‘그린스테이’라니요. 좀 더 포부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자원재활용법 개정 주요 5가지 변화 보기

  1.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추가 
  2. 5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 일회용 칫솔·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3.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일회용품 선택 의무화 (일회용 수저 금지는 빠짐)
  4. 다회용기 회수·세척·공급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우선 구매 및  재생비율 표시

6.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과연 범지구적이고 실제적 효과를 가져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나올까요. 한국 정부는 하는 시늉은 하고 싶고 실제적 규제나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국제회의는 유치하고 싶고…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단체들이 연대해 한국 정보가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서울링

주민 합의 없이 마포에 신규 메가톤 급 자원회수시설 짓는다고 하더니, 갑툭튀 세계 클라스 규모 대관람차 ‘서울링’을 짓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은 서울시… 1,000톤의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쓰레기 어떻게 줄일지 로드맵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서울링은 무엇??

1,000톤의 쓰레기를 수치적으로 따지면, 1,000만 서울 시민이 하루에 100그램씩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는 것인데요. 100그램 줄여서 미래로 가자는 서울환경연합의 ‘빽투퓨처’ 100 to the future 캠페인에 많은 서울시민들 #많관부 100그램 쓰레기 다이어트 고고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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