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바뀌는 탈 플라스틱 정책

2021년부터 탈 플라스틱를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부는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잘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볼까요?

  1. 투명 페트병 의무화와 분리배출 의무화
    • 투명 페트병 의무화: 2021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은 투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 막걸리병과 맥주병 등에도 투명 페트병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라벨: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 접착제의 사용이 금지었습니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페트병 기준 1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인하해줍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지정 분리배출일은 목요일! 분리배출일에 목요일이 들어있지 않은 지역만 금요일!)
  2.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얇게 경량화!
    •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에 대한 두께 제한이 신설됩니다. 현재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두께가 0.8~1.2mm이지만, 이를 1.0mm 이하로 제한할 경우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2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1+1, 2+1, 3+1 재포장 금지!
    • 제품판촉을 위한 N+1포장이나 증정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의 재포장과 과대포장이 금지됩니다. 아쉽지만 라면 번들처럼 4+1 이상의 제품에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는 종합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아닌 재질로 재포장하거나 테이프로 제품을 묶는 것은 허용됩니다.
  4. 재활용 등급제 실시!
    •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를 의무화한 재활용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재활용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합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분담금을 20% 할증한다고 합니다.
  5.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 권고
    •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고자 합니다.
  6. 재생원료 의무 사용 및 재생원료 사용량 표시
    •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플라스틱에도 적용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재생원료 비율은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매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7. 분리배출 시민 혜택 제공
    •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밀집 지역에 설치해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8.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및 재생제품 수출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간 투명 페트병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환경부는 국내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자리잡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고 협조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책보다 한발짝 앞선 실천을 해보면 어때요?

참고기사

연합뉴스 2020.12.24 김은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076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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