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와 자원순환연대에서 망원시장 근처 반찬가게를 통해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사용 용기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귀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용기를 가져가면 롯데마트 반찬코너에서 20% 정도 덤을 주는 #용기내 캠페인 하는 거 아시나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낼까요? 망원시장의 남경반찬, 엄마손반찬 등에서는 자기 용기를 가져가면 흔쾌히 담아주십니다. 이용해보아요.

그럼 요약된 카드뉴스를 보실까요?

코로나와 편리함으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량 폭증 . 다회용품 이용한 자원순환형 사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

• 지난 2018년 5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으나.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톤으로 지난해 상반기(732톤)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포장·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심민관, 2020).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회용 범람은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이에 대한 대안은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함과 다회용품 위생 관리에 대한 강화임(홍수열, 2020).

• 다회용기를 통한 재사용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주며,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킴. 또한 사회적으로 재사용을 위한 수집 및 선별, 판매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자동화 및 표준화가 어려운 재사용의 특성상 인력의존 비율이 높음) 효과도 있음(홍수열, 2019).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반찬업계 수 증가 .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에 대한 조사 미흡

• 2016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0.1백만 톤.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5.2백만 톤으로 약 50%를 차지함(홍수열, 2018).

•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중 약 30% 이상이 포장폐기물이며, 이에 적극적인 감량 정책이 필요함(환경부, 2019). 2018년 기준, 전국 조리반찬류 소매업체수는 8,094개로 2016년 대비 14.9% 증가하고, 매출액은 8,190억여원으로 2016년 대비 36.3% 증가하는 등 가정식 반찬 소비시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전국의 조리반찬류 소매업 사업체 중 16.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2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KOSIS, 2018).

•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주 포장재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리반찬 소매업체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관한 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음.

다양한 용기 재사용 시스템

보고서에는 소주 맥주병 빈병 보증금 제도, 전세계 용기 보증금 제도 비교,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을 비롯한 제도와 비지니스 차원의 재사용 모델을 소개합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위의 원문보기나 아래 파일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

❍ 반찬업체를 한 달에 1회 이하, 2회 이상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4.9%로 조사.

❍ 반찬업체를 한 달에 1회 이하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2.5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3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4.17%로 뒤따름.

❍ 한 번도 반찬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는 50인을 제외한 286명의 응답자 또한 마찬가지로, 2~3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4.17%로 뒤따름.

❍ 성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반찬업체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은 260명 중 85.4%를 차지하는 22명으로 조사. 또한, 반찬업체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남성은 64명 중 84.4%를 차지하는 54명으로, 성별에 무관하게 약 80% 이상의 응답자가 반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반찬업체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285명을 대상으로, 방문횟수와 반찬 구매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월 1~2회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한번 방문할 때 3~4개 정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즉, 반찬가게 이용자 1인당 평균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씩 플라스틱 반찬용기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연간 1인당 최소 36개, 최대 96개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함.

❍ 반찬업체를 이용하는 응답자 285명 중, 보증금을 붙인 다회용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5.7%로 과반수를 차지.

❍ 반찬업체 이용하는 응답자 중, 보증금을 붙인 ‘플라스틱 다회용기’의 적절한 보증금은 ‘1,000원’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 ‘50원’ 이라는 응답이 34.3%로
뒤를 이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위생’에 대한 우려가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증금에 의한 가격 증가’에 대한 우려가 27.1%로 조사.

결론 및 제언

❍ 전반적으로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는 다회용기 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은 반면, 반찬업체는 판매 불편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대조적인 상황.

❍ 용기 수거시스템 도입 시 소비자 및 반찬판매업자 모두 이용 편의성과 위생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찬용기 재사용 시스템 구축 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자율적 전환 촉진의 방편으로 다회용기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소비자 및 판매자의 자율 의지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재 기후변화 및 플라스틱 쓰기 문제가 심각하므로, 현 세대가 편의를 쫓기보다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포장재 규제 정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50% 이상이 포장재인데다 플라스틱 쓰레기 5%가 그냥 버려져 해양오염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볼 때, 플라스틱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대책이 필요함(Our World in Data 참조).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조리용 반찬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반찬용기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노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