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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간쓰레기] 올해의 자원순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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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엄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

기회가 닿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던 그리니엄과의 월간쓰레기를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박수 짝짝짝)

그리니엄은 월간쓰레기에서 월별 주제로 다루는 기후 이슈들의 출처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해외 뉴스들을 신속하게 떠먹여 주시는ㅋㅋㅋ 감사한 기후테크 전문매체랍니다.

2021년 5월에 창간되어, 기후 정책과 순환 경제 뉴스 및 기업 관련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깔끔하고 분석적으로 국내 독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뉴스레터도 있으니 구독구독하시면 질 좋은 자료들을 메일함에 쏙- 선별해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해외 뉴스는 주로 외신을, 국내 뉴스의 경우 그리니엄에 수신되는 보도자료나 보고서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추천 해외 뉴스]

  • 미국 : 비영리 환경 전문 독립언론 <그리스트(Grist)>는 미국 내 50개 주의 언론인들이 연합하여 각 주의 기후정의 운동, 생물다양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모두 모아 기사로 발행하고 있음. 국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소개되어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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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자원순환 뉴스

Q1. 앞으로 시행이 예정된 정책들! 어떤 정책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나요?

1위 : 서울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2026년 한강 공원 일회용기 금지

  • 홍수열 소장님 : 사실 2025년 서울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은 불확실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 동아일보 특종을 통해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서울시는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서울시는 보증금제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경우 ‘서울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뉴스라는 평이고요,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2024년 총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원섭 에디터님 : 서울시의 발표 이후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철회가 발표되었죠. 저는 ‘한강 공원에서의 일회용기 사용 금지’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보면 일회용품 금지에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도 아니었고,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과연 2025년에 이행될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질문은 ‘어떤 정책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나요?’였지만 많은 걱정들이 튀어나오는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 서울시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지자체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서 서울시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의지는 보였으나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한강 일회용기 금지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수열 소장님 : 매립 금지 이슈가 있으니 서울시가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성과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더 많은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요즘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플라스틱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회용품 감량에 있어서 ‘누가 누가 더 잘하나!’ 경쟁 구도를 통해 저희가 지켜보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윤원섭 에디터님 :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이 뉴스가 조금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과연 서울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 공원에 다회용기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서울 시민들이 얼마큼 따라줄지, 분명히 발생할 백래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 홍수열 소장님 : 서울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발표 이후 돌았던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용산(정부)에서 서울시로 전화해 ‘나대지 마라, 정부 정책에 협조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고(?) 때문에 서울시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예상도 듭니다. 이 국면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치고 나가길…!
  • 윤원섭 에디터님 : 수도권끼리 더 경쟁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도 좋고요.
  • 박정음 팀장님 : 확실히 정부의 제도들이 유예되고 답답한 측면이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투표를 통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압박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경쟁, 경쟁을 부추기는 시민들을 통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2위 :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시행

  • 윤원섭 에디터님 : 2023년 1월 1일에 발표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식품 폐기물,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것은 (유통, 보관 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두고 ‘이거 먹어도 될까? 버려야 할까?’ 고민했던 지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유통기한은 물건으로써 유통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해도 되는 기간을 명시하여 물건의 재고가 남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생산자, 판매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이 못 먹을 정도로 상한 게 아니거든요. 유통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못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표시하면 식품의 폐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유통기한으로 명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유통기한을 고집했는데요, 소비기한으로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적용되는 소비기한에서 제외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유통기한의 문제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식품이 우유인데요, 유통기한은 5일 정도이고, 소비기한은 약 50일 정도 됩니다. 현재 유통기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유가 엄청나게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조정되면 지금의 과잉생산 시스템이 조정될 것이고,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낙농업계에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 박정음 팀장님 : 우유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카페들을 생각해 보면 버려지는 우유의 양에 대한 변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 잠깐 퀴즈! 우유의 유통기한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

미국 금주법의 유명한 마피아 ‘알 카포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ㅎㅎ (나무위키는 여기)

3위 : 2024년부터 호텔 내 일회용 어메니티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홍수열 소장님 : 2023년 2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5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진 숙박업소가 그 대상입니다. 원래 있었던 규제인데 이번에 복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정하게 복구되었어요. 예전에는 50실 보다 더 적은 객실 수였는데 말이죠. 숙박업소들의 반발로 규제를 없앴다가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니 복구시킨 것입니다. 2023년 처였으니 일회용품의 규제가 강화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요, 11월에 안타깝게도 일회용품 관련 규제들이 유예되었죠. 😱
  • 박정음 팀장님 : 내년에 잘 시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 홍수열 소장님 :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숙박업소들이 해당 내용 자체에 어마어마한 반발을 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일회용 칫솔과 일회용 면도기 사용 자체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손님들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

* 댓글 *

Jeje : 서울 시내 경기장에서 일회용품 퇴출한다고 했었는데 보도 자료만 나온 이후로 더 이야기가 없더라구요…. 이것도 정부가 나대지 말라고 해서일지…

서울시가 경기장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죠. 경기장 내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다회용기 제공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판매되는 맥주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맥주 회사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에 맥주 회사의 로고를 새기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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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 다 중요하게 다뤄야 하죠! 이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4위 : 장례식장 일회용품 왜 사라지지 않을까?

  • 박정음 팀장님 : 저는 장례식장 일회용품에 관심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아마 다른 기사들에 관심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밀린 거 같아요.
  • 홍수열 소장님 :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법안으로 올라왔다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회용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기 세척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업체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상주들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문상객들에게 제공, 사용한 그릇을 모아두면 업체가 회수해 세척하는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장례식장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관련 기사 : 서울, 김해, 춘천, 거창 등) 법이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한 지자체의 강행은 가능하겠으나 민간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창이나 춘천의 경우에는 지역의 민간 장례식장들이 모여 다회용기 전환에 동참했지만 서울처럼 민간 장례식장들이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다회용기 전환=경쟁에서 밀림’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회용기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상객 1인당 800원~1,000원 정도의 일회용기 비용이 사용, 다회용기의 경우 (장례식장의 주장에 따르면) 2,000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은 여러 회사에서 제공을 받는데, 필요 이상의 일회용품을 받아서 장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할 수 없어 남은 것은 가정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결국 다회용품 산업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다회용품 산업이 일회용품 규제 유예, 컵 보증금 유예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장례식당의 다회용기 전환은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 홍수열 소장님 : 장례식장 일회용품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상조회사, 노조(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 받음) 등이 다회용기로의 전환에 동참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박정음 팀장님 : 단순히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장례식 문화에 대해 ‘일회용보다 다회용 그릇에 제공했을 때 문상객들이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또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상주가 일회용품 혹은 다회용품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라도 제공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 : 2023년 8월 월간 쓰레기)
  • 홍수열 소장님 : 저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서비스를 아예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하며 일회용기와 다회용기의 단가를 맞추는 것보다 ‘다회용기는 원래 일회용기보다 더 비싼 서비스다. 돈을 좀 더 내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테슬라가 비슷한 예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시장을 형성할 때 상류층을 먼저 타게팅했던 것처럼요. 환경 의식이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전기차를 먼저 사도록 만들었고,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진 후 점점 시장을 넓혀나간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 시장을 형성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화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장례식장을 일회용기 사용 금지시키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 장례식장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음) 규제가 작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3년 안에 안 될 거 같잖아요? 😂
  • 윤원섭 에디터님 : 환경부 차관이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서 과연 규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례식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죠.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댓글 *

Jeje : 재벌 등 상류층부터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다회용기를 이용한 장례를 치러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게 만들면 어떨까여 ㅎㅎ

Jeje : 과거엔 다 다회용기였고 그게 디폴트였는데 이게 마치 새로운 걸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니까 문제 같아요 ㅠ 환경부 차관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네요!!!

3위 : 불황에 친환경도 찬바람… ‘제로웨이스트’ 1년 새 10% 폐업

  • 박정음 팀장님 : 제로 웨이스트가 유행처럼 지나가고 사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제로 웨이스트 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리된 데이터로 나오니 현실을 인지하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 홍수열 소장님 : 근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비정상적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죠. 폐업이 늘어난 것보다,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 초창기인 지금 ‘안정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찾아가고 그런 매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 홀로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들이 매장을 열었는데 단순히 열의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작동하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의 모델은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제로 웨이스트 숍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홍수열 소장님 : 제로 웨이스트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으로 갈 것인지? 비즈니스적으로 갈 것인지? 커뮤니티 중심, 제로 웨이스트 활동 중심으로 갈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캠페인을 하고, 제로 웨이스트 매장의 일종의 서포터즈(알맹상점의 알짜들과 같은)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지하는 주민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흐름을 모색하는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즈니스형으로 가는 것은 과제가 있는데요, 품목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로 웨이스트에 맞는 상품들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문 제작처럼 요구하는 방식도 있겠죠. (후자의 방식의 경우에는 구매파워가 있어야 함) 필요하다면 생산자들에게 의무를 주는,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 벌크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형은 ‘약간의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개념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인지, 제로 웨이스트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하나의 예시죠. 제로 웨이스트 원칙에 충실한 이들은 ‘온라인 소비는 제로 웨이스트 원칙에 맞지 않아’하며 배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통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타협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필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들고 매장으로 찾아가게 할 것인지, 리필 팩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가정에서 리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리필 팩을 쓰면 일회용 포장재가 발생하게 됨) 고민하며 제로 웨이스트 원칙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는 감수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소비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 윤원섭 에디터님 : 기사만 보면 지금 서울 내에서 10% 줄었다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어떨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데 저희 지역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원하거나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서울의 제로 웨이스트 숍이 10% 줄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이유가요 서울시에서는 ‘제로마켓’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곳은 당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실제로 이 정책이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지원 매장수에 비해 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두고 본다면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의 평가도 담긴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첨언 : 시흥에는 네모지구, 도돌이상점, 맹꽁이상점이 있답니다:)

* 댓글 *

김지연 : 진짜 현실적으로 제웨샵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얘기네요.

꽃삼월 : 온라인 판매를 안한 1세대 제웨샵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ㅜㅠ

2위 :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발표

  • 윤원섭 에디터님 : 지금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2차 회의에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순환 설계, 다회용기 장려 등이 포함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취약 계층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31장 정도 나왔는데, 3차 회의에서 조금 더 늘어나 100장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4차, (2025년 11월 부산 개최) 5차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홍수열 소장님 : 5차 회의 안에 협약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류도 3차 회의를 거치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윤원섭 에디터님 : 로비스트들이 정말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석유 화학 업계이다 보니 해당 분야에서 국제 협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사우디,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얼마큼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울 것인지, 각 국가 별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줄여나가도록 정할지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강하게 제재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어’하는 두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 박정음 팀장님 : 2023년 11월에 열린 3차 INC에 석유화학 로비스트가 143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3차 INC에 참여한 국가의 가장 적은 대표단의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인데요, 그만큼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들이 어떻게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석유화학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생산 감축이 아닌 석유화학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결국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석유 산업, 석유 화학 산업, 플라스틱 이용 산업 세 개의 산업군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산업군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니 플라스틱과 관련된 위 산업군들이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던 것이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제를 다룰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충돌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생산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입장과 ‘생산과 감축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 촉진까지는 산유국들,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에서 반대를 못함)
  • 박정음 팀장님 : 한국 정부가 5차 INC를 부산에 유치하기도 했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 찬 국가 연합'(하이 앰비션 연합)에 한국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장님이 말씀한 두 가지 입장 중 후자의 태도를 취하며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 중심, 열분해 중심, 재생원료 중심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맞서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도 없다는 기자회견을 3차 INC에 앞서 진행했음)
  • 홍수열 소장님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 찬 국가 연합’은 강한 플라스틱 규제를 원하는 국가들의 연합이고, 60개 정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탈퇴를 하려다가 ‘지금 탈퇴하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있자^^’가 된 것입니다. 🤨 이번에 이란을 중심으로 뭉친 GCFPS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연합’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 4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대한민국) 한국 정부 입장에서 석유 화학 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번에 COP28에서 화석 연료 퇴출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퇴출하자는 것인지, 화석 연료가 ‘플라스틱 같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까지 퇴출하는 것을 다루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차 폴리머(신재 플라스틱) 감축을 논의하며 화석 연료 퇴출을 논의하는 하이 앰비션 연합의 논의와 2040년까지 1차 폴리머를 40% 감축해야 한다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논의는 사실상 같습니다. COP28에서 화석 연료 퇴출에 강하게 반대했던 그룹과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1차 폴리머 감축에 강하게 반해한 그룹이 같은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 때문에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 기업들이 석유의 미래를 플라스틱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석유 채굴보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틸렌 설비의 용량 증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인해 원료 생산량 자체를 줄이자는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충돌들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매우 어려운 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원섭 에디터님 : 오늘(12월 20일)이 기후총회가 끝난 지 딱 일주일이 된 날입니다. 기후총회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같이 간다고 봐야 할 거 같아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너지 시스템)은 플라스틱 석유화학은 제외되지만 화석 연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등의 보고서를 확인하면 생산량,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도 감축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A를 반대하는 국가와 B를 반대하는 국가가 같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서 어떤 문구로 결론이 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기후 협약에서도 화석 연료 퇴출 혹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어떤 식으로든 연료, 원료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채굴해서 사용하는 총량 자체가 줄어야 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진 지금 실제로 당선된다면 플라스틱 국제 협약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면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 박정음 팀장님 : 플라스틱 국제 협약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그리니엄에서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니엄과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지금 하는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거나 협약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각 국가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리니엄을 참고해 주세요. (홍소장님이 출연하셨던 유튜브 언더스탠딩도 추천!)

1위 : 사지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 박정음 팀장님 : 수리권은 2023년 서울환경연합에서도 주요하게 다룬 이슈입니다. 2022년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은 부품 확보, 부품 배상 기간 의무화,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2025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리권을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A/S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A/S를 넘어서 제품이 수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수명이 길게 만들어졌는지, 수리를 위한 정보를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누구나 수리할 수 있는 권리, 매뉴얼 및 부품을 제공받을 권리, 보증 기간을 늘릴 권리 등의 영역들이 포함된 것이 수리권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12월 5일 EU에서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이 최종 통과되었죠. 수리권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의류 회사들이 의류를 함부로 폐기하는 것까지 막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디자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원섭 에디터님 : 저는 국내에서 수리권 논의가 참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수리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리권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고요.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너무 더디지 않나…😢
  • 박정음 팀장님 : 우리나라가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국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수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문화가 (전파사와 함께) 사라지면서 ‘물건을 고쳐서 오래 쓴다’라는 개념과 멀어진 거 같아요. 그러나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건의 수명을 어떻게 길게 할 것인지,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지,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구축해 정부, 기업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수리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2024년에는 더 뜨거운 토론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디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다양한 법안과 제도로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 공백

Q3. 유예되고, 철회되는 환경 정책들! 4월 2일 넘어선 지구의 생태 용량! 올해 어떤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3위 : 2023년 우리나라 오버슈트데이 4월 2일

  • 윤원섭 에디터님 : 오버슈트데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날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8월 2일, 우리나라는 4월 2일입니다(2023년 기준). 이게 석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수록 날짜가 앞당겨집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이미 많이 사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 홍수열 소장님 : ‘오버슈트데이’말고 한국어로 번역된 말은 없나요?
  • 윤원섭 에디터님 : 환경부에서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정음 팀장님 : 저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심각한 데이터인지 사람들이 체감을 별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 윤원섭 에디터님 : 사실 날짜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집계한 단체에서도 그렇고 ‘순환경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앞서 말했던 수리권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비기한도 모범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날짜를 늦출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 홍수열 소장님 : ‘행성이 지구를 향해 충돌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입니다.’라고 한다면 가슴에 확 와닿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기후위기 같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예를 들더라도 사람들에게 와닿는 위기감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체감하게 하려고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써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 박정음 팀장님 : 2023년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생태 자원을 4월 2일에 이미 전부 소진했다는 것이 수치나 양이 모호하게 느껴지지만 그 말 자체가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태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 홍수열 소장님 : 한국의 오버슈트데이가 4월 2일이라면, ‘한국 사람처럼 소비하면 지구가 4개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

2위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의무화 철회

  • 홍수열 소장님 :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 중이라는 것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발표되었고, 지자체 자율 시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철회를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가 환경부라고 본다면,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명확한 방향은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야 총선 결과를 보면서 환경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 박정음 팀장님 : 2023년 8월에 감사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해야 한다’라는 발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 9월에 전해졌습니다. 전국 시행을 기다려온 제주와 세종의 입장과 3년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공표된 법안이 존재하기에 ‘전국 시행이 미뤄진 것뿐이야’라고 말하며 보류했던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며, 제주에 잘 안착되고 있었던 컵 보증금제조차 흔들리며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의 갈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컵 보증금 시행 여부를 환경부가 지자체에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로 바기 지역의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지자체 자율 시행의 내용입니다. 원래 나왔던 안은 환경부가 지정한 범위보다 더 강하게, 더 많은 카페들에게(전국에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와 더불어 개인 카페까지로의 확대)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서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튀어나온 것이 지자체 자율 시행안인 것입니다. 제도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퇴행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 윤원섭 에디터님 : 관련 내용을 2년 동안 다루었습니다. 환경부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위 : 환경부,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철회·연기

  • 박정음 팀장님 : 2023년 9월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의무화 철회 이슈 이후 잠잠하겠거니 했더니 11월에 ‘일회용품도 규제 안 해😄’하며 관련 규제를 철회하고 연기한 상황입니다.
  • 홍수열 소장님 : 하도 많이 얘기해서😓 크게 덧붙일 내용은 없고요, 규제 완화의 화룡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박정음 팀장님 : 원래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되려고 했던 규제입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규제였는데요, 환경부의 1년 유예 발표로 2023년 11월 24일 정상 작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ㅠㅠ) ‘미뤄졌을 뿐이지 규제는 시행될 것이다’라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2023년 11월 7일에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무기한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며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등의 여러 망언을 뱉었는데요, 링크 속 라이브에서 환경부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규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로 종이 빨대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 다회용 컵 업체들은 방향을 잃고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홍수열 소장님 :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네덜란드가 2023년 7월부터 일회용 컵을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 0.25유로의 부담금(세금)을 내도록 시행되고 있는데요, 돌발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에서 행정부에 이 제도를 개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연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겠느냐는 것과 부담금의 수취와 사용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부담금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 부담금이 어떻게 어디서 사용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부담금을 걷고, 이 재원을 일회용품 사용 감축 등에 재투자하는 식의 후속적인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KBS2 <9층시사국>애서 일회용 컵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참조하면 좋습니다. 캐나다는 일회용품에 대해 생산, 사용,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사업장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정책이 조금 과하다,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규제할 정도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관련 규제들이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논란을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U의 최근 동향도 말하자면, 2022년 11월에 EU 포장재 지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으로 바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재사용의무율이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자들과 판매자들에게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사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11월 말 EU 의회에서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폭 후퇴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여러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소식이 들림) 여러 조항 중 재사용 관련 내용만 보면 재활용률이 80% 이상이면 재사용 의무를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과 도긴개긴…) 재사용 목표 의무율이 무력화된 것이죠.
  • 윤원섭 에디터님 :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지쳐요. 이를 다루는 활동가분들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7일 페이스북의 모든 활동가들의 분노에 찬 글을 보면서도 당장 바뀌지 않을 테니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논의가 계속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 박정음 팀장님 : 환경부의 발표로 내년을 어떻게 계획할지 무력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저희에게 도움이 된 소장님의 말씀을 언급해 보자면, 환경부는 본인들이 툭툭 던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니 조금 당황하는 눈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들면서 이 제도들이 죽지 않도록, 불씨를 계속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 홍수열 소장님 : 퇴행이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우나 퇴행의 폭과 속도가 훨씬 더 멀리,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활동가들의 노력과 목소리로 덜컹덜컹 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 공백

올해의 뉴스 순위 발표

1위 : 환경부,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철회·연기

2위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의무화 철회

3위 :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발표 & 사지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 댓글 *

채정연 : 1위는 환경부 자체face-orange-frowning

투명 공백

내년에 어떤 뉴스를 만나고 싶은가요?

  • 홍수열 소장님

– 2025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 일회용품 규제 복구!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무기한 유예 철회)

  • 윤원섭 에디터님

–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서류 발표!

  • 박정음 팀장님

– 플라스틱 생산 감축으로 기운 한국 정부의 입장!

* 댓글 *

꽃삼월 : 트럼프 대선 포기 선언 ㅋㅋ

투명 공백

심층적인 쓰레기 이슈로 돌아올 월간쓰레기!

1월은 쉽니다- 2월에 보아요❤️

투명 공백

참고 자료

앞으로 시행이 예정된 정책들! 어떤 정책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나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 다 중요하게 다뤄야 하죠! 이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유예되고, 철회되는 환경 정책들! 4월 2일 넘어선 지구의 생태 용량! 올해 어떤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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