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해오던 일회용 컵 어택을 또 해야 하다니… 컵어택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통과되었다고 축하파뤼도 했는데, 이게 뭔 날벼락? 이번 정부 들어 자원재활용 법 개정으로 이미 전국 시행이 예정된 컵보증금제를 날려 먹게 된 상황입니다. ㅠㅜㅠㅜ 서명부터 하고 가시죠! (분노 BGM)
참여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116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합니다(지자체 자율시행 반대🔥)
연간 294억개 사용되는 일회용컵 … 회수율은 7%에 그쳐
지난 여름, 몇 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하셨나요?
더운 여름철이 되면 잠깐 시원한 음료를 담았던 플라스틱 컵들이 거리 곳곳에 버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94억개(환경부, 2018)에 달하지만, 그 컵들이 회수되는 비율은 단 7%에 불과합니다.(환경부, 2021)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비를 저감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작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약속을 어긴 채, 2022년 12월, 전국 시행 대신 세종과 제주 단 2곳에서의 시행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부,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시행 백지화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된지 10개월만에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이는 제도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규제들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수율 증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 대응 포기
2022년 12월 2일, 제도 시행 이후 일회용컵 반환율이 최대 6.5배 증가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포기는 지금까지 들인 세금과 자원순환을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이미 전세계의 과제가 되었고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사회적 비용을 핑계삼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율 시행 한계 확인했음에도 … 전국시행 로드맵 마련해야
이미 우리는 20년 전에 자율 시행의 한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3년 환경부는 39개 브랜드, 350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낮은 컵 반환률, 미반환 보증금 사용 용도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전례가 있음에도 환경부는 자율시행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1회용컵보증금제를 통해 어떻게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비를 감축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합니다. 전국시행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에 반대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으로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명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해주세요!
#1회용컵보증금제전국시행 #전국시행로드맵 #1회용컵보증금제자율시행반대
[참고 자료]
1.연합뉴스, 시행 9개월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컵 260만개 돌아왔다, 23.8.18.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124600530
2.동아일보,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23.9.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12/121132524/1
3.파이낸셜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환경단체 ‘반발’, 2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