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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 예정

제주시는 도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하도록 확대 시행하며 공공반납처의 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이콧 중인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보이콧을 철회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할 예정임을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2022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부는 이를 유예시키고 결국에는 2022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정책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전국의 카페, 무인 반납회수기 업체, 지역자활 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과 제주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며 보이콧 선언을 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에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 포함
  • 교차반납의 원칙화
  •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 본사 책임 명시

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10개 곳 프랜차이즈 카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 절실
  • 무인 반납회수기 설치 업체 교차반납 적용해야 함
  • 보증금제도 보이콧은 명백한 법률 위반, 단속 불가피

제주도청에서조차 무인 반납회수기의 사용이 어려울뿐더러 원칙 상 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교차반납을 금지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영할만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제주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에서 일부 제주 지역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이콧 시행 매장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제도 동참에 결정했다는 발표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주도 전역 카페로 확대하고, 회수기의 추가 설치’를 조례로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뿐 아니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대형 개인 카페와 편의점 등 또한 보증금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내 조례 제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컵반납 관련 매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확대, 참여매장에는 회수기 설치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COSMO의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 컵의 반환, 보증금의 환급이 가능하지만 홍보,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년부터 일회용 컵 반환 시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혜택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300원) 환급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200원), 총 500원을 계좌로 환급 가능*

제주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 방침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보증금제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정착을 위해 플라스틱 프리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의원 개정안 관련 글 | https://pfree.me/보도자료-자원재활용법-개정안으로-일회용컵-보증/

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문 | http://jeju.ekfem.or.kr/archives/20537

출처 기사 | 시행 4개월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탄력받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0500118&wlog_tag3=naver

출처 기사 | ‘보이콧 철회’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숨 돌렸지만…“문제는 제도 홍보”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304091408001

COSMO(코스모) 홈페이지 | https://www.cosmo.or.kr/home/main.do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홈페이지 | https://www.cpoint.or.kr/netze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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