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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캐나다의 1회용품 규제, 현장에서 살펴보다

https://kfem.or.kr/recycle/?idx=20356648&bmode=view

2022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 도시락 포장재  등 6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 했다. 그러나 다우케미컬, 임페리얼오일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불합리한 행정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결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정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법원이 결정을 유예할 것을 신청, 승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1회용 금지 정책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팀 홀튼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빨대, 젓는 막대 모두 나무와 종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 뚜껑도 식물 기반 재질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제공되고 있었다.

팀 홀튼은 2022년 벤쿠버 시내에서 비영리 단체인 Return-It과 제휴하여 재사용 가능하고 반환 가능한 컵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1회용컵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세금 포함 4달러를 내야 하며, 벤쿠버 시내 11개 반환가능한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현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위해 캐나다로 출장 중이라고 해요!

캐나다는 특히 강력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여 저 또한 캐나다의 일상적인 풍경(?)이 궁금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님이 공항, 카페, 마트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플라스틱 금지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글을 써주셨어요:)

캐나다라고 해서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1회용품 금지 정책이 이행되고 있음을 보며, 계속해서 후퇴하는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이 얼마나 나약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으며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 컵 대여 문화가 자리 잡는 멋진 환경 선진국이 될 텐데,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들기는커녕 뒤엎어버리는 형국이 참 씁쓸합니다. 💦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다가오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국으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활동가들은 멈출 수 없지요. ㅋㅋㅋㅎ

캐나다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활동가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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