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아일랜드 폐기물 행동 계획

일회용 및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아일랜드의 계획

2020년 9월, 아일랜드 정부는 2020-2025년 국가 폐기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 해동 계획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 조치를 통해 순환경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유럽연합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사항보다 앞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포장에 대한 야심찬 조항을 살펴보자.

아일랜드에서는 2019년 인구당 약 64킬로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34킬로가 나온 유럽연합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는 2011년의 34킬로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유럽연합의 41%보다 낮은 27%에 그친다. 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제안한다.

플라스틱 포장 및 폐기물 줄이기

  • 플라스틱 음료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DRS)를 도입한다
  • 재활용 소재의 활용을 위해 새 플라스틱 포장재에 세금을 매긴다
  • 포장 폐기물을 줄일 대상을 선정한다
  • 일부 포장재 사용을 제한한다
  • 포장재 소재 단일화를 위해 여러 종류의 폴리머와 소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품의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경제적으로 재사용, 재활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 유럽연합의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지침보다 나아간 방안을 마련한다 : 일회용 호텔 어메니티 사용 금지, 비의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일회용 설탕과 향신료 제공 금지 등
  • 일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 2022년까지 재사용 컵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 컵에 ‘라떼세’ 부과
  • 일회용 음료 컵과 식품용기 등에 환경세 확대 적용
  • 불필요한 일회용 식품용기과 일회용 사용 줄이기: 매장 내 사용 금지 및 재사용 용기 사용자에게 할인 의무적으로 제공

원문 보기: 제로 웨이스트 유럽 자료

https://zerowasteeurope.eu/library/irelands-plan-on-single-use-and-plastic-packaging/?mc_cid=a842f4be35&mc_eid=16bbfef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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