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사용]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 :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흐름은 소비자, 시민이 할 의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되어왔죠. 여기, 정책적으로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기업이나 식음료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목차

  • 유럽의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와 재사용 시스템
  • 재사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 제품 사례 연구와 재사용가능한 해결책
  • 음료 컵
  • 식품 용기
  • 수저와 식기
  • 재사용 시스템의 장점
  • 효과적인 재사용 시스템을 위한 조건
  • 정책적 제언

음료 컵

  • DRS :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한 공공 / 민간 컵 보증금 시스템. 매우 지역적이거나 광범위한 지리적인 규모에서 다양한 가게가 참여하는 방식. 컵은 반납하는 식음료 매장이나 중앙 세척 시설에서 씻도록 함. 
  • 음료 상시 리필 :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재사용 컵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시민이 스스로 플라스틱을 덜 쓰도록 장려함. 
  • 매장 내 소비 규제 :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식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업 모델

현재 포장 아이템은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일회용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SUPD(Directive of Single-Use Plastics)의 많은 외부적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카페와 기타 공급 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컵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하루 1유로의 비용을 감당하게 합니다. 일회용 컵의 경우 0.05유로에 불과함로 20배에 달하는 차이를 없애야만 합니다.

다른 고려해야할 것은 소비자 비용으로, 재사용 가능한 컵의 초기 구매 비용이 공급 업체에 의한 할인에 의해 상쇄되어야 합니다. 런던 전역의 스타벅스가 3개월 간 재사용 컵을 가져온 소비자에게 0.3 유로의 할인 혜택을 주자, 컵 사용율은 2.2%에서 5.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사용 컵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제공되었으며, 일회용 컵에는 0.07%의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체인 Pret a Manger의 경우 영국 매장에서 재사용 컵을 가져온 고객에게 0.55유로의 할인을 제공하자, 재사용 컵의 사용 비율이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연구 사례

  • ReCup(독일) : 450개 이상의 도시에서 2,700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하는 DRS 시스템. 소비자는 세가지 사이즈(200ml, 300ml, 400ml)의 재사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컵에 1유로의 보증금을 지불. 돌려주지 않고 재사용가능한 폴리로필렌 뚜껑은 분리되어 사용가능.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광범위한 리스트에 따라 컵을 씻을 판매자에게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수받음. 
  • CupClup(영국) : CupClup은 컵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IoT소프트웨어와 RFID를 이용해 컵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브랜드가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함. 컵과 뚜껑은 케이스에 담겨 매일 배송됨. 모든 제품은 6개월의 제품 수명을 가지도록 디자인됨. 컵과 뚜껑은 한번 사용하면 씻기 위해 수직으로 떨어트릴 수 있도록 되었음. LCA는 CupClub의 탄소발자국이 일회용 컵의 제품 수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사무실, 대학 캠퍼스, 공항과 축제에서 사용 가능. 2019년 6월 이것이 만들어진 이래로 100,000잔 이상의 음료가 제공되었음.

음식 용기

재사용 시스템

  • DRS(Deposit Return Schemes) : 소비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는 공공 / 민간 부문 체계로 재사용 가능한 식품 용기에 보관.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예 : 단일 장소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가게가 참여하는 방식. 컵은 반납하는 식음료 매장이나 중앙 세척 시설에서 씻도록 함. 
  • On the Go : 소비자가 자신의 재사용 용기를 가져와 판매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포장해오고 집에서 세척함. 
  • 배달 : DRS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식품 매장과 파트너를 맺음. 음식은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여 배달되며 소비자는 보증금을 지불한다. 사용한 용기는 배송 후 수거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반납. 
  • 매장 내 소비 제한 : 식음료 매장에서 법적으로 재사용 식기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

사업 모델

ReCircle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데에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함. 4유로의 용기 보증금을 청구하는 식당과 9유로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식당은 소비자의 이해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이제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시험중에 있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판의 위험을 고려할 때,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젊은 소비자에게 시장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음.  (예 : 단일 장소 내)

점심도시락 배송 서비스(TIFFIN BOXES)

사례 연구

  • 점심도시락 용기 (인도, 영국, 벨기에) : 인도 뭄바이 의 놀랄만한 점심 배송/재수거 서비스인 ‘다바왈라(매일 200,000개의 식사가 재사용 스테인리스스틸 양철 통에 담겨 배송)’와 같은 시스템. 영국과 벨기에로 퍼져나가는 중. 영국에서는 다바드롭이 런던에서 DRS 배송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음. 소비자는 매달 식사 양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데 용기에 17유로의 추가적인 보증금을 덧붙임. 식사가 배달되고, 빈 상자가 모이면 세척되어 다시 사용됨. 벨기에에서 1,000명 이상이 이용하며 연간 1.5톤의 포장 쓰레기와 20,000유로의 재활용 불가능한 용기의 소비를 절감함.
  • ReCircle (스위스, 독일) : ‘On the go’ 를 이용해 스위스에서 800개 이상과 독일의 27개 식당에서 70,000개 이상의 재사용 용기가 순환하는 DRS시스템. 식당은 매년 135유로, 20개 정도의 용기를 지불하여 참여함. 소비자는 ReCircle 웹사이트의 지도를 통해 참여하며, 9유로의 용기 보증금을 지불함. 보증금은 식당에 용기를 반납하고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환불받을 수 있음.

음료 용기

재사용 시스템

  • 영구적인 리필 (가정 또는 이동 중) :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경제적이고 편의성 높은 인센티브. 물의 경우, 수돗물과 리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많은 회원국에서 음수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재사용 가능한 물병에 수돗물을 채울 수 있도록 온라인 맵을 개발하고 있음. 
  • 매장내 소비 제한 : 모든 식음료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하거나 리필 가능한 음료 용기와, 매장 내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사업 모델

  • Berglandmilch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낙농회사인 ‘Berglandmilch’s는 2019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1리터 유리병에 우유를 배송할 예정. Berglandmilch는 공급라인을 단순하게 하고 비용과 환경적인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세척 및 리필 시설을 개발함. 
  • 국가적인 DRS (독일) : 200ml 에서 1.5리터까지 유리 또는 PET로 만들어진 재사용 가능한 병. 보증금은 대개 0.08유로에서 0.15유로. 99%의 병이 기계나 매장을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됨. 평균적으로 유리병은 50회까지, 페트병은 20회까지 세척되어 재사용 됨. 대부분의 병이 표준 사이즈로 제작되어,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반환되고 사용됨. 

수저와 식기

재사용 시스템

  • 전통적인 재사용 시스템 : 일회용 수저와 식기를 사용하는 데에 익숙한 곳에서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으로 공급하는 것.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수저와 도기를 제공.
  • DRS : 야외 행사 및 축제의 경우 타사의 DRS를 통해 성공적인 재사용 해결책을 공급할 수 있음. 테이크아웃 음식을 위한 DRS 시스템에서 재사용 음식 용기와 식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례와 큰 잠재력이 있음. 
  • ‘on-the-go’ : ‘Bring your own cutlery’, ‘Bring your own chopsticks’ 운동과 같은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챙겨오는 것에 대한 기존의 움직임. 개인의 재사용 가능한 컵과 같이 작은 크기와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연구 사례

  • LessMess(영국) : 영국에서 제 3자에 의해 시도된 DRS시스템으로, 일회성의 행사와 축제에서 재사용 식기와 수저를 공급하는 것. 재사용 식기가 대여되며 사람들은 음식을 살 때에 식기와 수저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함. 현장 내의 중앙 세척 시설에 다시 반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후 이용됨. 

재사용 시스템을 위한 조건

  • 시스템 인프라와 직원 교육 : 반환 물류, 세척 시설, 재배포, 아이템의 추적, 소비자의 반환에 관한 시설이 요구됨. IT에 의존하거나 물리적인 공간(저장과 세척의 경우) 또는 노동력에 의존함. 시설 개발을 위해서 초기 자본 투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숙련된 직원이 필요함. 
  • 이동의 부담 방지 :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는 이동의 부담이 환경적인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 예를 들어 부실하게 설계된 재사용 시스템은 더 많은 물과 탄소발자국 또는 지역 내의 교통량을 늘릴 우려가 있음. 계획 규모에 따라 효율성과 내구성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환경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음. 재생 가능한 전기 교통수단을 재사용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은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최소한의 인구 밀도 : 재사용 계획은 충분한 수의 사용자와 현지 공급 업체의 규모에 의존할 수 있음. 도시의 인구와 축제와 같은 특정한 장소는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한 첫번째 목표가 될 수 있음. 이동중에 사용하는 소비와 아이템의 양으로 봤을때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Bring your Own’ 과 같은 간단한 재사용 해결책은 여전히 더 낮은 분산된 커뮤니티 안에서 낮은 투자 비용을 통해 가능함 (음수대와 같은 경우)
  • 위생 조건 : 고객의 인식과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재사용 계획을 위해 해결되어야 함. 높은 수준의 세척 시설과 잘 설계된 아이템의 보관과 이동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우유와 같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품 역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 물론 재사용 수저와 식기는 위생적인 문제 없이 식당과 같은 곳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공공 참여 :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친환경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선호도보다 뒤떨어짐. 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에코’ 소비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고 촉진시켜야 함. 

정책적 제언

  • 시장 규제  : 시장에서의 사용 제한 및 금지를 도입하는 것. 이때 금지된 품목이 다른 일회용 제품(대나무 등)으로 대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의 대안이 필요함.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물론 식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의무 필요. 공개적인 행사와 축제에서 또한 금지하도록 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국가적인 감소와 보충에 대한 목표 설정
  • 보증금 반환 제도(DRS) : 다양한 유형의 재사용 제품에 대한 DRS 장려 및 구현. 이미 컵, 음료 용기 등 많은 부분에서 실현되고 있음. 이것이 지원되고 확산되어야 함. 
  • 세금 및 경제적 인센티브 : 기업과 소비자는 ‘당근과 채찍’을 둘다 필요로 함. 일회용 플라스틱의 외부성이 고려되고 재사용하기 쉬운 옵션이 이루어져야 함.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의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연구 개발을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시스템이 원활이 설계되도록 함. 
  • 생산자 책임 체계(EPR)의 확장 :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는 쓰레기와 폐기물 관리 및 일회용 컵과 용기의 인식 제고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가짐. 일회용 플라스틱 같이 오염율이 높은 제품의 행위자에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오염율이 낮은 제품에는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변화 필요. 제품의 내구성과 재사용성, 유해 화학물질의 여부 등을 통해 고려하도록 함. 
  • 녹색 공공 조달(GPP:Green Public Procurement) : 공공기관과 정책에서 친환경적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과 용기를 도입하는 등의 행위. 
  • 인식 제고 : 소비자의 관심과 네트워크를 독려하기 위해 NGO와 같은 조직과 함께 캠페인을 조직하고 활용. 
  • 모니터링 시행 : 정부의 책임이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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