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그린피스 월마트 재활용 허위 표시에 대해 소송 걸다

재활용 삼각형 표시가 있어 열심히 분리배출 했건만 실상 재활용 안 되는 배반의 장미 같은 현실(feat. 엄정화 가수님). 이걸 종량제 봉투에 넣자니 찜찜하고 분리배출하자니 어차피 버려지는 거 재활용 선별장에 일만 주는 것 같고. 아니 어쩌라고!!

이런 번뇌에 휩싸여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반가워 할 뉴스를 공유합니다.

미국 그린피스는 2020년 연말 캘리포니아 법원에 월마트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린피스틑 재활용 안 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영업을 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월마트에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에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활용 가능’ 라벨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월마트가 기만적인그린워싱 마케팅을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환경 마케팅 청구법(EMCA) 관련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린피스의 소송은 월마트의 자사 브랜드 제품을 무작위로 뽑아 재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용 표시를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린피스는 이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재사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합니다.

2020년 초 그린피스는 미국 내 367개 재활용 시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페트 PET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만,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뚜껑, 접시, 트레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볼 수 없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재활용 되는 페트병과 폴리에틸렌 병에 붙은 수축 라벨도 재활용을 어렵게 합니다.

국내 소비자 보호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국 그린피스처럼 왜 재활용도 안 되는 제품을 팔면서 재활용 분리배출 표기까지 했냐고 소송을 통해 따져 묻고 싶습니다. 한 두 개여야 말이죠. 다 소송하다가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겠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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