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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플라스틱 국제협약 앞두고 한국 정부 너무 얍샵함… 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 전 단계를 규제하는 전 세계 전방위 플라스틱 대응 국제협약! 2024년까지 전 세계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3년 케냐, 2024년 상반기 캐나다, 2024년 하반기 마지막으료 한국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마지막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를 개최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우호적인 HAC 국가 연합에 속해있다고 자부심 넘치는 듯 행동하였으나 실상 속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케냐 나이로비 회담을 앞두고 고위급과 장관 등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높은 분들이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은 생각한 적도 없고, 각 국가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관리하게 냅두자 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국제협약 플라스틱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HAC 국가연합에는 뭐라 할 거며, 정작 플라스틱 규제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사용량 줄일 거며, 전 세계적 규제 없이 각자 알아서 플라스틱 생산하게 둘 거면 정작 국제협약은 왜 만들자고 나선 걸까요.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비토하는 국가들은 겉과 속이라도 일치하죠. 겉으로는 우리는 규제 찬성해, 플라스틱 규제해야지, 우리 우호국 연합이고 회의 개최도 하지롱~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우리 경제를 생각해야지, 생산량 감축 생각 없으니까 산업계는 안심해, 이러면… 이건 국가적 쌈마이다, 증말.

지난달 4일 공개된 협약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사용 목표 설정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정의로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초안 제1번 조항인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신재 플라스틱은 석유 추출 원료로 만든 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기법으로 생산하는 재생 플라스틱과 구분된다. 각국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 공통의 감축 목표를 정할지, 국가별 목표만 정할지,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지를 두고 협상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핵심 대응방향은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 일률적인 규제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생산량이 4위(1,270만 톤·에틸렌 기준)에 달하는 만큼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률적인 생산량 규제보다는 각 나라별로 실정에 맞게 정하자는 의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놓고 환경부는 다시 욕 먹을 결심도 안 했는데,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식의 봉창 두둘기는 소리를 합니다.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중??? 이게 뭔 소리??? 할말하않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얍샵한 얌체 짓을 대놓고 하니까 제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ㅠㅜㅠㅜ

[한국일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앞두고 “생산 감축은 어렵다” 선 그은 환경부 by 신혜정 기자 2023.10.1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916490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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