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770.html
전국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종과 제주에서 축소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지역을 합쳐 81.8%까지 올랐던 컵 보증금제의 높은 이행률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여전히 전국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핑계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는 지자체와 가맹점주들의 동참 선언 등으로 컵 보증금제 정착에 열띤 노력을 한 결과 이행률 100%에 가까운 94.6%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전국 시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독단적인 행보로 그 의지가 꺾여 점자 이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지만, 환경부가 제도 시행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도지역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대상 매장 600여곳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 매장의 비율인 이행률은 지난해 10월 81.8%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왔다. 제주도만 따로 보면 94.6%로 거의 100%에 가까웠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수거 비용 등 개선할 점이 있지만, 충분히 지속가능한 제도”라며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정착하면 페트병이나 캔 등에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한 해 플라스틱 컵이 최소 20억개가 넘게 버려진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