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플라스틱세’ 어떠세요?

이미지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27918#cb

이탈리아, 킬로그램당 1,300원 플라스틱세 도입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플라스틱 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1kg당 1유로(한화 13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서 이탈리아 플라스틱세에는 플라스틱 병,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뾱뾱이),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이 포함된다.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이와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처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 규제하자는 것이다.

유렵연합 플라스틱세 부과 더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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